“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자치구별 환경분야 공무원 증원요청

최근 친환경자동차 확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분진흡입차량 운영 등 증대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치구별 담당인력의 증원이 시급하오니, 기초자치단체별 정원 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필요업무 및 근거>

○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 단속, 과태료부과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법 개정(’18.9~)으로 업무신설

○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폐기물 처분부담금 부과징수

-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시행(’18.1~)으로 기초자치단체별 업무신설

○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컵, 비닐봉투 사용금지,단속 및 1회용플라스틱 사용저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8.8월부터 전면단속 실시 및 세계적 플라스틱 사용저감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자치단체별 사업추진

○ 도로분진흡입차량 운행확대에 따른 운전원 필요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및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의거 도로재비산먼지 관리강화를 위한 자치단체별 먼지 제거장비 보급확대 및 운영

붙임 : 자치구 환경분야 증원소요 세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조직담당관,환경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행정안전부장관(자치분권제도과장)
★주무관	차동윤		환경정책팀장	이병철		환경정책과장	11/29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75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513	/전송	2133-1019	/	dychaa@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