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5987
결재일자	2018.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한경숙	서은경	11/27 천명철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소송수행 등 업무 혁신과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공동연수 추진계획

2018. 11.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송수행 등 업무 혁신과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공동연수 추진계획

지방세 소송업무 혁신과 세정발전 학습동아리 활성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 및 직원 간 업무공유를  모색하기 위해 직무 공동연수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지방세 소송업무 혁신 등 세제개선 발전방안 모색

□ 학습동아리 운영 발전

Ⅱ		공동연수 개요

□ 일    시 : ’18.11.30.(금)

□ 장    소 : 강화도(석모도 자연휴양림)(인천광역시 강화군)

□ 참여인원 : 24명(세제과 업무담당)

□ 내    용

○ 조세소송 승소율 제고방안 토의

- 소송진행과정 및 대응 등

○ ‘19년 학습동아리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

- 학습동아리 운영의 재정비 성과. 향후 계획등

○ 일체감 조성 및 문화체험

□ 주요일정

구 분			행 사 내 용	비 고
11.30(금)	오 전	09:00	【집결】 시청별관(5동앞 가스충전소) 【출발】 시청 → 강화도(석모도 자연휴양림)
		10:30 ~13:00	【문화체험】 강화도ATV체험+석모도자연휴양림 및 보문사 관람 【화합】 친교·화합의 시간(중식)
	오 후	13:10 ~16:10	【직무연찬1】 ∘조세소송 승소율 제고방안 토의 - 소송 진행과정 및 대응 등
		16:20 ~17:20	【직무연찬2】 ∘2019년 학습동아리 운영 방안 모색 - 진행과정, 일정, 학습과제 등

Ⅲ		공동연수 세부계획

□ 직무 발표 및 토의

○ 조세소송 승소율 제고 방안 토의

- 주제발표 : 김한경 (세무소송팀)

○ ‘19년 학습동아리 운영 방안

- 진행 : 임석진 (이의신청팀)

○ 친교의 시간을 통한 직원간 업무유대 강화 및 화합도모

□ 단합체험  및 탐방

○ 강화도 ATV체험

○ 석모도자연휴양림, 보문사 탐방

Ⅳ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332,000원

(단위:원)

세부항목	산출내역	산출액
계		1,332,000
여행자보험료	2,500원 × 24 60,000원	60,000
보문사 입장료	2,000원 × 24 48,000원	48,000
강화ATV체험	18,000 × 24 432,000원	432,000
식 비	간식(1) 3,000원 × 24명 × 1식 =72,000원 중식(1) 25,000원 × 24명 × 1식 =600,000원	672,000
다과비용	5,000원 × 24명 =120,000원	120,000

○ 예산과목 : 재무국 세제과,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지방세제 개선,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사무관리비, 지방세 관계자 워크숍

○ 예산부족분 학습동아리 평가 지원금 사용

□ 행정사항

○ 버스 대여 및 여행자보험 가입 : ’18. 11. 27.

○ 교육시간 3시간 인정(인력개발과 협조)

붙 임 : 공동연수 세부일정(안) 1부.  끝.

붙임	직무공동연수 세부일정(안)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09:00~10:40	(100‘)		□집결(시청별관) 및 이동(석모도 자연휴양림)		버스 1대
10:40~12:00	(80‘)		□문화체험 및 현장탐방 (강화도 ATV체험, 보문사탐방)
12:00~13:00	(60‘)		□중식		휴양림 구내식당
13:10~16:10	(180‘)		□직무발표 1(조세소송의 이해-김한경)		휴양림 회의실
16:20~17:20	(60‘)		□직무발표 2(‘19년 학습동아리 운영 방안-임석진)		휴양림 회의실
17:30~			□이동 및 도착(시청광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