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7437
결재일자	2018.1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차진경	代이승한	11/27 代이병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결과 보고 (사단법인 국가유공자 청정환경보호협회)

2018. 11.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사단법인 국가유공자 청정환경보호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결과 보고

｢(가칭)사단법인 국가유공자 청정환경보호협회｣로 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민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관 계 법 령

○ 민법 제32조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2		신 청 내 용

○ 법 인 명 : 사단법인 국가유공자 청정환경보호협회

○ 대 표 자 : 최 종 관 ************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421, 삼청빌딩 304호

○ 목적사업

1. 자연환경과 국민생활 안정보호에 따른 문제점 연구

2. 정기간행물 발간 (환경오염방지 등 국민적 관심사항 취재·보도)

3. 환경관련 전국 순회강연

4. 전국 위험물 관련 업체 종합경영진단 등

○ 임    원 : 총7명 (이사장 1, 이사 4, 감사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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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11.9.) 결과, 법인의 목적사업이 비영리성을 띄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고 별도의 사무실을 조성하고 있는 바,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함 ○ 2명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하여 정관에 기명날인하였고,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 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 등 법령상 정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함 ○ 사단법인의 재산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서울시 비영리법인 업무 지침’을 토대로 사업예산 10%이상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 ○ ********************************************************************************************************************************************************************************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해당 법인이 제출한 정관 제2조(목적)와 제4조(사업)을 보면 환경 사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법인 설립목적이 있고 주된 사업을 ‘환경 복지’ 등에 두고 있으므로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소관 사업이며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비영리재단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음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사항

연번	구 분	세부내용
1	구비서류	○ 적정 (법인명의의 잔액증명서는 추후 제출)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설립발기인 명단, 정관, 재산목록, ‘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및 취임 승낙서, 회의록, 사무실 사용 승낙서 등 제출 - 기재사항, 인감증명서 등 증빙자료 누락 없음
2	법인설립의 필요성	○ 적정 - 법인의 명칭, 설립목적, 주 목적사업이 ‘환경’과 관계되므로 소관업무 범위 내에 해당함
3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 적정 (동일명칭 없음)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조회(‘18.11.23.) - 청정환경 보호감독을 위한 자연환경과 국민생활 안정보호에 따른 문제점 연구 등으로 구체적임
4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 적정 - 임원 중 일부는 전국 환경감시단 등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독립된 사무실 확보, 상근 직원(5명) 근무로 법인의 주요사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 적정 - ‘18년도 사업예산의 10%이상을 현금자산으로 보유하는 등 법인 유지 및 목적사업 추진이 원만할 것으로 판단됨

□ 기타사항 검토 ➡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적정

○ 정관내용 검토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2조), 목적(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3조)

․ 사업(제4조), 재산 및 사업(제28조~35조)

․ 임원 및 이사회 구성 등(제17~26조)

○ 기명날인 여부 : 적정 (이사 전원의 간인)

○ 총회 회의록 검토 : 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 충족, 창립 총회시 필수                     회의안건 논의 등 적정

□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민법」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법인 허가 후 1개월 이내 ‘법인명의’의 계좌 잔액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3		행 정 사 항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교부 및 비영리법인시스템을 통한 법인     관리 추진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비영리법인 운영      준수사항 등 관련사항 안내

붙임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법인설립 허가신청서 및 정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