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보육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보육 포럼] 안내 관련 정정 요청

1. 복지정책과-21595호(‘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보육 포럼’ 개최 안내 협조요청)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충분한 토론과 숙의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보육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기존 보육포럼 안내 시 첨부자료로 배포된 ‘사회서비스원 설립개요’는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원 전반의 추진방향으로 보육분야에 대해 결정된 부분이 아니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침 범위 내에서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 보건복지부 설명회 자료(’18.10.30.)>
Ⅲ. 가칭 ‘사회서비스원’ 설립방안 □ 운영범위 ◦ (국공립 제공기관 직접 운영) 국공립시설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하면서 서비스 제공 - ①신규 설치되는 국공립 시설 중 시·도지사가 서비스원이 운영키로 결정한 분야의 시설은 서비스원에 우선 위탁 * (예) 시도지사가 어린이집 운영을 서비스원의 사업으로 결정하면, 이후부터 해당 시·도에 설립되는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은 서비스원이 우선하여 운영 - ②위·불법 발생 또는 평가 결과 저조 시설 등을 우선 위탁 - ③시·군·구청장이 서비스원에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법령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등을 거치지 않고 우선위탁 가능

4. 이번 보육포럼에서는 보육분야 포함여부 및 운영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 함께 폭넓게 논의할 예정으로, 현장의 오해가 없도록 자치구 및 국공립어린이집에 안내하여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끝.

	복지정책과장
실무사무관	구경태		사회서비스운영팀장	주소연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전결 11/21 김설희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18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751	/전송	02-2133-0883	/	kktmai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