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685
결재일자	2018.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구성모	오창원	서병철	11/14 김명주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4차 정기회 결과보고

2018. 11.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인권위원회 4차 정기회 결과 보고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의결 등을 위하여 2018년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4차 정기회를 개최한 결과임

	<회의개요>
□ 일 시 : ’18. 10. 31.(수) 10:00 ~ 12:2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2층 공용회의실2 □ 참석위원 : 총8명 - 권인숙, 박봉정숙, 박찬운, 석원정, 우필호, 장용관, 홍성수, 김호평 ※ 배석 :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 등 관계 공무원 □ 상정안건 1. 제4차 임시회 개최 결과 2. 2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추진 현황 3.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문 의결서 작성 1) 외국인의 서울시립 장사시설 이용에 대한 인권위원회 권고 2) 시 일부 조례의 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사유 개정에 대한 인권위원회 권고 4. 인권담당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1) 2018 서울 인권 컨퍼런스 2) 2018년 인권문화행사 3)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5. 인권교육 추진관련 □ 회의결과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문 2건에 대한 의결서 서명 - 권고 후 이행절차 및 모니터링 관련 논의 필요 - 인권교육 운영 다년 계약 가능여부 확인 및 관련 권고 논의 필요

□ 주요 논의 내용

○ 제4차 임시회 개최 결과 보고

- 권고결정사항

- 권고절차 및 양식 적용 논의 결과

- 활동보고서 추진 상황

- 인권센터 관련 논의 내용

○ 2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추진 현황

- 10월 31일 현재 보고서 작성 추진 현황 공유

⇒ 11월 중에 위원별 원고 작성완료해야 출판관련 업체와 논의 추진할 수 있음을 위원간 확인함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의결서 작성

- 권고명

·　외국인의 서울시립 장사시설 이용에 대한 인권위원회 권고

·　시 일부 조례의 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사유 개정에 대한 인권위원회 권고

- 권고일 : 2018. 10. 31.

- *****************************************

⇒ 그간 권고 이행상황 등 후속조치를 다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인권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 2018 서울 인권컨퍼런스 추진현황 보고

- 2018년 인권문화행사 추진현황 보고

-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추진현황 보고

○ 인권교육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

-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방법, 프로그램 구성 및 인권담당관 조직 등 인권교육 추진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위원간 논의

⇒ 교육개선을 위해 다년계약 가능여부 검토 및 인권교육 관련 권고 여부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함

□ 차기 회의 개최일정

○ 5차 임시회 : ’18. 11. 26.(월) 16:00

붙임 : 1.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명단 1부

3.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