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1423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정옥경		이상화	11/05 윤재삼
협조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 1차 회의 결과보고

2018. 11.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공공・민간 협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 1차 회의 결과 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10. 17.(수) 10:00~12:00

○ 장    소 : 서울시 NPO지원센터 2층 회의실

○ 안    건 : 민간보조사업 제도개선

○ 참석위원 : 곽제훈 외 11명 (내부 3, 외부 9)

□ 논의 내용

○ ‘제도 혁신’ 관련

- 미국, 캐나다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보조사업에 새로운 형태의 실험모델 도입 및 구체적 실행방안 논의

- 기존 민간보조사업 제도의 전면적 개편은 법령, 지침 개정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므로 추진단의 역할과 과업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

- 정부가 보조금 사업의 리스크를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 파트너쉽 관점에서 보조금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

- 보조금의 역사와 보조금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논의 필요

- 민간협약제 또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보조사업 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전비용 지급 방안 등 논의

○ ‘제도 개선’ 관련

- 민간보조사업 추진시 복잡한 교부․집행․정산 절차 간소화 필요

- 민간보조사업자 제안사항에 대한 추가적으로 논의

‣ 사업신청을 위한 사전조사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 등

- 민간위탁과 민간보조사업은 개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 유사하므로 협력․운영하도록 통합적 관리 필요

- 현행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 기준의 불합리한 내용 등을 발굴하여 행정안전부에 개선 조치 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