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098
결재일자	2018.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구성모	代이외재	10/31 서병철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4차 정기회 개최계획

2018. 10.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4차 정기회 개최계획

□ 회의 개요

○ 일    시 : ’18. 10. 31.(수)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2층 공용회의실2

○ 참 석 자 :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 안    건

1. 제4차 임시회 개최 결과
2. 2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추진 현황

3.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문 의결서 작성

4. 인권담당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5')	○ 개회 선언	우필호 위원
10:05~11:55	(110')	○ 안건보고 및 논의
10:05~10:15	(10')	1. 제4차 임시회 개최 결과	인권담당관
10:15~10:25	(10')	2. 2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추진 현황	장용관 위원
10:25~10:30	(5')	3.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문 의결서 작성	우필호 위원
10:30~11:55	(85')	4. 인권담당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1) 2018 서울 인권 컨퍼런스 2) 2018년 인권문화행사 3)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인권담당관
11:55~12:00	(5')	○ 회의 마무리 및 종료	위원장 대행

□ 소요예산

○ 금    액 : 총2,550천원

- 참석수당 : 150천원(2시간 이상) * 11명(당연직, 시의원 제외)   = 1,650천원

- 운영경비 : 300천원(다과 및 사무용품) + 600천원(속기료)    =  9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 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