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0845
결재일자	2018.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외재	오창원	서병철		10/25 代김명주
협 조

인권담당관 정원조정 계획

2018. 10.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인권담당관 정원조정 계획

5년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임기제공무원(행정5급 인권보호팀장 요원)에 대한 부서 정원을 현행대로 연장조정하여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기구 및 인력현황

1..

□ 기   구 : 3팀

			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 (5명)				인권보호팀 (5명)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2명)					인권협력팀 (4명)

□ 인   력 : 19/16명(정원/현원)

(’18. 10. 26.기준)

구 분	계	행 정							관리운영	임기제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5급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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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업무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평가, 인권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실태조사,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및 인권침해사항 상담・조사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지자체 및 인권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 인권교육, 서울 인권 컨퍼런스, 인권현장 발굴 및 탐방프로그램 운영

정원조정(연장) 필요성

2.

◇ 인권관련 법․제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국내외 인권동향에 정통하고 인권보호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 필요

◇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및 지원,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시민인권배심원제, 인권단체 및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등 인권보호팀 업무총괄을 위한 전문인력 필요

□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및 지원

○ 시민인권보호관제도의 안정과 독립적 운영에 관한 대내외 협의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권고결정에 대한 대응, 이행관리

○ 피해자보호와 2차피해 예방조치

○ 조사지원, 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홍보기획 등 활성화 방안 마련

○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및 지원 관련 현안 대응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 지킴이단 민원 대응 방향 조율

○ MOU체결 유지 및 협조

○ 관련 국가기관 협력관계 조율

○ 지킴이단 역량강화 기획

○ 강제철거 제도개선 견인

□ 시민인권배심원제 및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등

○ 시민인권배심원제 운영 총괄

○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총괄

○ 주거시설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 적용전파 홍보 및 현황분석 보고

○ 범죄피해자보호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 관리

○ 지원 단체 보조금 관리감독 총괄

□ 인권단체 및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 단체 방문, 간담회 개최, 현안대응

○ 지자체 인권도시네트워크 회의 구성 및 운영

○ 지자체인권행정 워크숍 개최

정원조정(연장) 내용

3.

□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정원조정(연장)

○ 결 원 : 임기제행정5급(인권보호팀장 요원) 1명

○ 임기제공무원 최초 임용 후 5년 경과로 행정5급(인권보호팀장 요원) 정원 연장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7. 3.>

□ 담당업무(안) : 인권보호팀 업무 총괄

○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및 지원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 시민인권배심원제 및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 주거시설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 적용 관리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 인권단체 및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등

향 후 일 정

4.

○ 임기제 정원조정 요청(인권담당관 → 조직담당관)	: ‘18.10.26.

○ 정원조정 요청 심의‧승인(제1인사위원회)	: ‘18.11.1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