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7531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새활용플라자팀장	자원순환과장
이소연		안은란	10/24 박동규
협조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주무관		박지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계획 수립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계획

지난 7월 커피전문점 대상 1회용컵 사용 합동점검 실시하였고,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 대상 1회용봉투 무상제공 등에 대하여 민관 합동점검 실시

□ 단속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

○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 점검실적 및 성과

○ 市·區·시민단체와 함께 매장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금지 계도(7월)

○ 13,429개소 점검, 과태료 부과 8건 78만원(8월~9월)

- 자원순환사회연대 모니터링 결과 플라스틱컵 사용 줄고 다회용컵 사용 대폭 증가

구 분		6.25~7.6(계도)		8.21~8.22(점검)
다회용컵 사용 비율		44.3%	➜	81.4%
다회용컵 100% 사용매장		29.2%		60.0%

□ 환경부 대형마트 자발적협약 체결현황

○ 1회용 비닐쇼핑백·과대포장 없는 점포운영 자발적 협약체결(’18.4.26)

○ 참여기업 :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메가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 내   용 : 매장내 속비닐 사용량 50% 이상 감축, 무색·무코팅 받침대 사용, 행사상품 추가포장·과대포장 제품 입점 제한 등 자원절약 협력

마트내 속비닐	코팅재질 받침대	유색재질 받침대

⇨ 지역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 1회용 봉투 무상제공 여부에 대한 점검 및 규제제외 속비닐 사용량, 재활용이 어려운 식품 받침대 사용 감축 계도 필요

□ 추진계획

○ 기    간 : ’18. 11. 5.~ 11. 9.(1주간)

○ 점검대상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자치구별 5개소 이상 점검

-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 1회용 봉투 · 쇼핑백 무상제공 여부 집중점검

○ 점 검 반 : 25개반(자치구별 1개반 3명 총 75명 운영)

- 1개반 구성 : 쓰레기줄이기 시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 1명, 자치구 2명

○ 주요 점검내용 :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이행여부 점검 및 계도

- (점검)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종 1회용 봉투 · 쇼핑백 무상제공여부

※ 다만, 순수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예외

- (계도) 속비닐 사용량 감축, 유색코팅 트레이 사용억제, 상품 추가포장 자제

재사용종량제 봉투 사용, 포장용 박스 비치, 소비자 대상 장바구니 사용 권고

○ 위반시 조치사항 : 과태료 부과(같은법 시행령 제50조 별표 8)

□ 자치구 협조요청 내용

○ 자치구별 합동점검 담당자(2명) 명단 제출 : ’18.10.29.까지

- 제출양식 및 방법 : 이메일 제출(sona0114@seoul.go.kr)

소 속	직 급	성 명	연락처(핸드폰번호)

- 시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 회원 점검 참여 안내(회원명단 별도 안내예정)

○ 자치구별 합동점검 결과 및 점검표 사본 제출 : ’18.11.9.까지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점검결과 주간보고시 점검표 사본 제출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합동점검 참여수당 50,000원×25명=1,250,000원

○ 예산과목 :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관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생활쓰레기 시민실천 확산, 사무관리비

붙임 : 지도·점검표 및 관리대장 양식 각 1부.  끝.

붙임 1		지도·점검표 양식(별지 제2호 서식 변경)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지도․점검표

1. 사업장 현황

업체명		대표자		업 종
소재지				전화번호

2. 점검사항 및 점검결과

주요 점검사항	점검결과
o 1회용 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 여부 - 종이봉투․쇼핑백은 순수 종이 재질(손잡이 포함)인 경우에 한하여 무상제공 여부 -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예외

3. 특이사항

4. 점검자 의견(우수사례,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등)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입회자             성명                (인)

붙임 2		대상사업장 관리대장 양식(별지 제1호 서식 변경)

1회용품 사용억제 등 대상사업장 관리대장

1. 일반현황

관리번호
사업장명칭				대 표 자
소 재 지	(TEL : ) (우편번호 : )
업 종			영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매장규모	㎡

2. 지도･점검내역

구 분		점검일자 및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부과일)
점검의 종류	점검연도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 점검의 종류 정기, 수시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