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3535
결재일자	2018.10.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페이구축팀장	서울페이추진반장
이광재	채명준	10/24 김형래

- 소상공인 간편결제서비스 -

2018년 가맹점 모집 지원사업 약정서 수정 검토 보고

2018. 10.

서울페이추진반

(서울페이구축팀)

- 소상공인 간편결제서비스 -

2018년 가맹점 모집 지원사업 약정서 수정 검토 보고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서울페이) 가맹점 모집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와 약정체결을 위해 약정서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2018년 서울페이 소상공인 가맹점 모집 보조금 지원계획

(소상공인지원과-13334호, 2018.10.19.)

○ 소상공인 간편결제서비스 가맹점 모집 지원사업 추진관련 약정서 및 확약서 송부(소상공인지원과-13376호, 2018.10.19.)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소상공인 간편결제(서울페이) 가맹점 모집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 10. 22. ∼ 12. 31.

○ 지원대상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회장 : 최복희)

○ 지원금액 : 금2,770,000,000원(금이십칠억칠천만원)

□ 중소기업중앙회 약정서 검토 의견

○ 포괄적 해석 소지 및 일방의 손해배상 청구 등 일부 문구 수정

- 제3조, 제4조 1항, 제10조 ②항 및 ④항

○ 본 사업과 맞지 않는 장려금 등 관련 조항 및 유사 조항 삭제

- 제8조 ⑤항 및 ⑩항, 제10조 ③항

□ 검토결과

○ 유사 조항 및 본 사업과 맞지 않는 조항 삭제, 일부 조항 문구 변경하여 약정서 수정 및 약정 체결

□ 약정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시”와 “중앙회”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당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받을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시”와 “중앙회”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당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을 배제한다.
제4조(사업내용)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상권(4만개소) 가맹점 직접 모집 및 온라인 신청자 현장방문 계약	제4조(사업내용)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상권 가맹점 직접 모집 및 온라인 신청자 현장방문 계약
제8조(보조금 교부 및 사용) ① ~ ④ 생략 ⑤ “중앙회”는 “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공제 가입 소상공인에 대한 가입 장려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 ⑨ 생략 ⑩ “중앙회”는 가입자의 폐업, 타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등 장려금 지원 철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철회 사유 발생일부터 적립된 서울시 장려금 및 이에 대한 이자는 공제금 지급에서 제외하고, 해당 장려금 및이에 대한 이자는 “시”에 반납한다.	제8조(보조금 교부 및 사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⑧ (현행 ⑥ ~⑨항과 같음)
제10조(약정의 해지) ① 생략 ② “시”가 제1항에 따라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중앙회”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중앙회”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등을 “시”에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약정의 해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 또는 “중앙회”가 제1항에 따라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예정일 1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중앙회”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등을 “시”에 청구할 수 없다.

□ 향후 계획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 약정서 송부 및 약정 체결

○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 후 보조금 교부하여 사업 추진

붙임 : 약정서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