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9899
결재일자	2018.1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정책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엄기갑	강선미	진용득		10/23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2팀장		김유진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18. 10.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 임기규정의 합리화를 위하여「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I		개정의 필요성

□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 및 위촉직 위원 구성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현행 규칙 제6조제1항에서 ‘자문위원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 위촉 등 위원구성 및 회의진행을 위한 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서울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에서 시의원을 위촉하고 있으므로 분과위원회인 ‘자문위원회’에서는 시의원의 위촉을 제외하고자 함

□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원의 연임 및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현행 규칙 제10조제1항은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연임 규정이 없고

○ 같은 조 제2항은 최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시까지’로 하도록 하고 있어 임기 만료 시점이 모호하고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어 임기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 현행 ‘자문위원회 구성’ 및 ‘세계유등재추진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 >
제6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서울역사박물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조례 제4조의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이하 “등재추진위원회”이라 한다) 및 자문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위촉된 등재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시까지로 한다.

※ 동일 위원회에서의 최장 연임기간

- 6년 이내 원칙(「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규정 제8조제3항)

Ⅱ		주요 개정 내용

□ ‘자문위원회’ 인원 수 개정(규칙 제6조제1항)

○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시의원 위촉직 위원 조항 삭제(규칙 제6조제3항제1호)

○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조항 삭제

□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 관련 연임  규정 신설(규칙 제10조제1항)

○ 조례 제자4조의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이하 “등재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자문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 관련 단서 조항 삭제(규칙 제10조제2항)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위촉된 등재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시까지로 한다.”는 조항 삭제

□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위원의 위촉 해제 관련조항 개정(규칙 제12조제2호) -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사항

○ 위원의 사망,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심신장애’ 삭제)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 “인”을 “명”으로, “행정1부시장”을 “행정(1)부시장” 등으로 정비

Ⅲ		향후 일정

□ ’18.10.24 :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심사, 성별영향분석,

공공갈등진단 등 의뢰

□ ’18.11.1  : 입법예고(20일 이상)

□ ’18.11.26 : 법제심사 의뢰

□ ’18.12.18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8.12.28 : 조례규칙심의회 심사

□ ’19. 1.17 : 개정 규칙 공포(예정)

붙임 : 1. 입법예고안 1부

2.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