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2828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윤혜선	김준형	하상문		10/19 배광환
협 조	물재생시설과장		이철범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하수도 정책자문단(2기)」

발족 및 1차 전체회의 개최계획

2018. 1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공개모집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자문단 위 원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환경보전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보도자료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하수도 정책자문단(2기) 발족 및 1차 전체회의 개최계획

하수도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 수행을 위해 구성한 「하수도 정책자문단(2기)」을 발족하고 서울시 하수도 현안사항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하수도 정책자문단(2기) 구성 및 운영계획(물재생계획과-10366호,′18.8.22)

❍「하수도 정책자문단(2기)」 공개모집 및 위원선정 결과보고

(물재생계획과-11913호,′18.9.28)

2		「하수도 정책자문단」위촉

❍ 구  성 : 하수도 관련 민/관/학 내․외부 전문가 40인

※ 분야 : 정책, 하수도, 수자원, 환경, 시공/안전, 도시계획, IT, 경영, 시의원, 시민단체 등

※ 확정 명단 붙임 참조

❍ 임  기 : 2년(′18.10.29~′20.10.31)

❍ 주요 역할

- 주요 하수도 정책 추진원칙/방향설정 및 현행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 하수도 사업 추진시 주요쟁점 및 기타 논란이 있는 다양한 현안문제 자문

- 시대변화, 사회적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하수도 신규 이슈 제시‧논의

- 서울형 정책개발 및 개선방안 구체화 ※ 별도 정책연구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 검토

❍ 운영 방법

- 정기(격월 1회) : 총회 방식으로 하수도 총괄 정책 방향 공유․논의

- 임시(수시) : 필요시 현안, 쟁점 관련 분과 구성․운영(5인 내외)

․ 당면 문제 및 문제해결 접근 방식 평가

․ 대안 마련 전략 및 논리 개발 등

3		발족식 및 1차 회의 개요

❍ 일  시 : ′18.10.29(월) 13:30~15:30

※ 위원별 참석 가능 일자 조사 결과, 최대 인원 참석일자 및 시간 선정

❍ 장  소 : 서울역 LW 컨벤션(다이아몬드 홀)

❍ 참석자 : 총 25명(외부 22명, 내부 3명)

※ 불참자의 경우, 회의내용/결과를 동시 제공, 차기 회의시 토론 가능토록 조치

※ 하수계획팀장 진행, 물재생시설팀장 배석

❍ 주요 회의내용

- 1기 하수도 정책자문단 운영경과 및 결과 공유

- 서울시 하수도 현황 및 정책방향

- 하수도 정책자문단(2기) 운영방안 및 주요 검토안건 논의

❍ 회의 진행 절차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3:35 ( 5′)	○ 인사말	물순환안전국장
13:35~13:40 ( 5′)	○ 자문단 운영취지 안내 및 자문위원 소개	진행 : 하수계획팀장
13:40~14:00 (20′)	○ 1기 하수도 정책자문단 운영경과 및 결과	발표 : 현인환 교수
14:00~14:20 (20′)	○ 서울시 하수도 현황 및 정책 방향	발표 : 하수계획팀장
14:20~14:40 (20′)	○ “자문단 2기” 운영방안 및 주요 검토안건	발표 : 하수계획팀장
14:40~14:50 (10′)	○ 위원장 선출	-
14:50~15:20 (30′)	○ 질의/응답 및 의견공유 “서울시 하수도의 과제 및 극복방안”	-
15:20~15:30 (10′)	○ 정리 및 폐회 ※ 기념촬영	물순환안전국장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자문수당 : 2,200천원 (22명 × 100천원)

※ 참석자 변동에 따른 변경 가능 : 100천원/인 적용 처리

- 위 촉 장 : 203,500원 (37명 × 5,500천원)

※ 미참석자는 위촉장을 우편으로 별도 발송 예정

- 회의실 대관 : 1,320,000원 (VAT 포함) ※ 다과 : 231,000원 대관 비용에 반영

▢ 예산과목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하수도 관리, 하수도 정책자문단 운영

(700-710-751-201-01)

붙임 1. 하수도 정책자문단 명단 1부.

2. 위촉장 양식 1부.

3. 회의실 대관 견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