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7818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급수부장
진효정		유동수	10/17 최진석
협조

「2019년 아리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 보고

2018. 10.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운영과)

「2019년 아리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사업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 보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2019년 아리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이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1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시 민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12조의2(영향평가의 기준 등)

-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영향평가 결과서를 입찰공고 시 공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4조의2

- 일반기준 서식(별지제5서식)에 의한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작성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아리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019. 1. 1. ~ 12. 31.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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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방법 : 제한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44조

3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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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사항

❍ 소프트웨어 영향 평가 검토결과서 직인날인

❍ 입찰제안서 공고 시 영향평가 검토결과 공개

붙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부.  끝.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별지 제 5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기본정보	사 업 명	2019년 아리수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 정보시스템(주전산서버, 네트워크설비, 보안장비) 유지보수 • 운영, 관리를 위한 S/W 유지보수 ※ 민간 개발사업 분야 없음
	사업기간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구 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또는 서비스)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또는 서비스)			□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기관 □ 다수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가능)	구 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직원		1950 명
		□ 타 기관 직원 명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명
3.민간소프트웨어시장 침해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있음 □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4.사업의 필요성·공공성검토(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 관련 법령 : )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 사유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종합의견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18년 10월 일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