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15520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재
최현		代최현	박문희	하종현	10/17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70번, 권은희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은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바른미래당)

□ 요구번호 : 2470번

□ 요구내용

ㅇ지반침하 발생현황(전체)

- 지반침하 발생건수 및 발생지역 목록

- 지반침하 발생 복구 총 예결산내역

- 자치구별 피해액, 복구액

- 지반침하 관리지도

ㅇ도로함몰 발생 현황(전체)

- 발생건수

- 발생목록(일자, 위치, 원인, 피해규모 등 상세)

- 보수, 수리 예산

(용어정의)

- 침하 : 지반이나 포장면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을 광의적으로 표현한 용어

- 함몰 : 도시지역에서 지하시설물 노후화나 굴착복구공사 등으로 인하여 지중에서 생긴

빈 공간이 그 상부 지반(포장)의 지지력을 잃고 아래로꺼지는 현상

※ 2018.1.1.일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와 같은 침하, 함몰을 ‘지반침하’로 통합관리하고 있음

<2018.1.1.일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반침하, 도로함몰 요구자료는 ‘지반침하’로 통합 제출함>

1. 지반침하(도로함몰 포함) 발생현황(최근 3년)

1) 지반침하 발생건수 및 발생지역 목록 : 붙임1

구분	계	15년	16년	17년	18.6월
지반(도로)침하	2,316	734	597	621	364

2, 3) 지반침하 발생 복구 총 예결산내역, 자치구별 피해액, 복구액

: 지반(도로)침하 발생시 현장조사를 통해 원인자가 복구 조치하고 있으며,

피해 내용은 ‘붙임1’과 같음.

4) 지반침하 관리지도 : 붙임2

붙임 1. 지반(도로)침하 발생 현황 1부.

2. 지반(도로)침하 관리지도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담당사무관	김근용
	☎ 2133-8169	주무관	최 현
	작 성 일 : 2018.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