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1691
결재일자	2018.10.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승우	하대근	代하대근		10/08 代하대근
협 조
	주무관		박순찬

‘18년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선정지 보조금 지급

(근린재생일반형)

2018. 10.

도시재생본부

(주 거 재 생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8년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선정지 보조금 지급

금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5개 지역(근린재생일반형)에 사업착수에 필요한 예산을 각 자치구에 교부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18년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선정결과 보고 (주거재생과-11652호, ‘18. 10. 5.)

□ ‘18년도 신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계획 (주거재생과-6506호, ‘18. 6. 5.)

- ‘18년도 시비지원 : 지역당 3.5억원 지원 (총 17.5억원, 5곳)

Ⅱ		사업현황

사업개요

□ 대상지역 : ‘18년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일반형) 5곳

자치구	지역	면적(㎡)	자치구	지역	면적(㎡)
성동구	송정동 일원	203,698	동작구	사당4동 일원	380,000
강북구	인수동 416번지 일원	366,551
			강동구	성내2동 일원	420,000
도봉구	도봉동 625번지 일원	72,115

□ 사업기간 : 2019 ~ 2023 (5년)

□ 사 업 비 : 사업당 100억원이내 (시, 구 매칭 9:1)

- ‘18년 예산(시비) : 17.5억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5개소×3.5억원 = 17.5억원

추진경위

□ ‘17년도 희망지사업 추진 : ‘18. 6. ~ ‘19. 6.

□ 사업제안서 접수(구→시) : ‘18. 7. 4. ~ 7. 6.

□ 평가위원회 평가 : ‘18. 8. 22. ~ 9. 20.

□ ‘18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선정결과 발표 : ‘18. 9.21.

Ⅲ		교부계획

2018년 지원계획

□ 각 대상지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발주, 현장지원센터 건립 등 초기 도시재생사업 착수비 3.5억원 자치구 지원

※ 초과 필요부분은 자치구에서 예산확보 시행

교부규모 : 1,750백만원

□ 회 계 명 : 주택사업특별회계

□ 예산과목 :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 2018년도 신규선정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지원

□ 교부대상 : 5개 자치구 (성동, 강북, 도봉, 동작, 강동)

□ 교부금액 : 해당 자치구 각 350백만원씩 교부

□ 교부조건 : 따로붙임 1

지급시기 : 본 방침일 이후 즉시 시행

따로붙임 : 1.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1부.

2. 추진현황보고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