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8224
결재일자	2018.10.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최원혁		이명수	10/08 김진팔
협조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1,2공구 건설공사

공사손해보험 보험료율 구득 계획 보고

2018. 10.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1,2공구 건설공사

공사손해보험 보험료율 구득 계획 보고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1,2공구 건설공사」의 공사손해보험 보험료율 산정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율을 제공받고자 구득계획을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절 공사손해보험 운용(행안부 예규)

- 보험료 반영시 보험료율은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하여 산정

○ 건설공사 손해보험료 절감개선 방안(시장 제124호, ’04.3.4.)

- 총공사원가에서 이윤을 제외하고 보험가입금액 산정

Ⅱ		공사손해보험 발주개요

○ 용 역 명 :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1,2공구 건설공사 공사손해보험

○ 보험 가입방식 : 발주자 가입 방식(1,2공구 통합 가입)

○ 보험 가입범위 :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 제3자 손해배상책임담보

○ 보험 가입금액(추정금액)

-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 : 280,460백만원

․ 1공구 125,303백만원,  2공구 152,157백만원

․ 잔존물 제거비용 3,000백만원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1공구(토목)	2공구(토목,건축)
발주공사비	294,594,886	132,747,760	161,847,126
공제액(이윤)	△17,134,239	△7,444,145	△9,690,094
보험가입금액	280,460,647	123,303,615	152,157,032

- 제3자 손해배상책임담보 : 2,900백만원

※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원 중 많은 금액 적용

○ 보험 가입기간

- 공사 착공시부터 인수시까지(유지담보기간 12개월 추가)

․ 1공구 : 공사 착수일로부터 70개월 + 유지담보기간 12개월

․ 2공구 : 공사 착수일로부터 86개월 + 유지담보기간 12개월

○ 보험 약관

- 영국식 약관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 별내선(1,2공구), 하남선(1-1,1-2공구) 건설공사 등의 손해보험 가입약관을 비교 검토하여 적용

Ⅲ		보험료율 구득 계획

○ 보험료율은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토록 되어 있음(행정안전부 공사손해 보험 운용 7항, 행안부예규 제21호)

○ 국내 손해보험회사 13개사 중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017년 매출액 및 “A.M.Best Rating Services” 의 신용평가등급 기준 상위 3개사(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를 대상으로 보험료율을 구득코자 함

Ⅳ		향후계획

○ ‘18.10.  : 일상감사 및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18.11.  : 발주 및 입찰

○ ‘18.11.  : 계약 체결

붙임 : 1. 건설공사 및 공사손해보험 발주 개요 1부

2. 보험약관(안) 1부.

3. 보험약관 비교표 1부.

4. 손해보험회사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