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정보기획담당관-1344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블록체인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결재
문희민	조미선	고경희	10/08 김태균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67번, 권미혁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미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067번

▢ 요구자료

【정보기획관】

1. 서울시 블록체인 추진 관련 계획

2. 행정도입시 효과 및 14개 선도사업 추진현황

3. 블록체인 기술이 갖는 한계에 대한 대응방안

4. 중앙정부와의 협조 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시 블록체인 추진 관련 계획 : 「따로붙임」

2. 행정도입시 효과 및 14개 선도사업 추진현황

○ 서울시 블록체인 선도사업 연도별 추진과제

		2018		2019		2020
본 사업 (14개)		- 중고차 매매 신뢰체계 - 시민참여 직접 민주주의 실현		- 서류 없는 자격검증 실현 -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 마일리지 통합 관리(S-Coin) - 하도급 대금 자동지급 - 서울시민카드 통합 인증		- 온라인 증명서 위변조 방지 - 자기주도 스마트 헬스케어 - 전기자동차 생애주기 관리 - 태양광 전력 거래 활성화 - 블록체인 표준 플랫폼 구축 - 민간위탁금 관리체계 개선 - 기부금품 관리내역 공유

○ 2018년 블록체인 시범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8. 8. ~ 2019. 2.

- 사업내용 :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개발(본사업 2개, 사전검증 3개)

○ 2019년 블록체인 선도사업 ISP 개요(사업발주 중)

- 사업기간 : 2018.11. ~ 2019.1.

- 사업내용 : 서류 없는 자격 검증, 시간제 노동자 권익 보호 ISP

3. 블록체인 기술이 갖는 한계에 대한 대응방안

○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간 데이터를 수시로 주고받아야 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데이터 처리속도 저하가 있을 수 있으나,

○ 서울시는 권한이 부여된 기관만 참여하는 Private 블록체인 구조의 플랫폼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므로, 처리속도 지연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4. 중앙정부와의 협조 현황

○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추진과제중 일부는 중앙정부,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기술검증 및 정보전략계획(ISP) 수립후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임

따로붙임 :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 1부.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정보기획담당관)	담당사무관	조미선
	☎2133-2949	주 무 관	문희민
	작 성 일 : 2018.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