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1651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승우	하대근		이동일		代이동일		10/05 代김성보
협 조
	주무관					민봄이

‘18년도 희망지사업 추진계획

2018. 10.

도시재생본부

(주 거 재 생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8년도 희망지사업 추진계획

도시재생사업 사전단계인 희망지사업 대상지 2018년 신규선정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사업근거

□ 2016년 도시재생 추진계획(주거재생중심) (시장방침제6호, ‘16. 1.12.)

- 활성화지역 선정이전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준비단계(희망지사업) 추가

□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공고 (‘18. 7. 5.)

- 희망지, 거버넌스 구축사업 등 사전단계 실행지역에 대해 활성화지역 선정

사업목적

□ 도시재생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활성화

-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민 스스로의 인식개선 계기 마련

□ 인구감소, 주거환경 노후화, 지역경제 침체 등 저층 노후주거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도시재생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추진경과 및 성과

□ 전국최초 희망지사업(19곳)을 통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7곳 선정(‘17. 2월)

□ ‘18년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7곳) 및 서울형 도시재생 선정(9곳)

□ 서울시 도시재생 사전단계사업 전국확산

- 희망지사업 유사성격·내용의 국토부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 (‘18. 5. 9.)

Ⅱ		‘18년도 추진방안

기본방향

□ 자치구 단위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체계 강화

- 도시재생 준비단계에서 자치구 역량강화를 통한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 현장거점 운영, 활동가 파견 등 자치구 자체 재원 조달 및 지원계획 마련 시 가점 부여

-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 등 참여 활성화를 통해 도시재생 지원단체 역량강화 시스템 구축

□ 추진주체 역량강화 및 사업내용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절차 다각화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현장거점 및 주민모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물리적·사회적 조사를 통해 주거환경개선 필요성 등 도시재생 공감대 확산

- 주민모임, 전문가,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자치구 등 현장중심의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해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강화

□ 정비사업 해제지역 등 노후주거지 특성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지원체계 구축

- 주민갈등, 공동체 와해 문제에 대한 갈등관리,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사업대상지

□ 쇠퇴지역(인구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 중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 활성화의 가능성이 있는 저층 주거밀집지역

□ 공동체 와해, 물리적 노후화 등 복합적 문제가 발생하는 정비사업 해제지역

□ 사업면적 범위설정

- 희망지사업 이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연계가 가능한 지역으로 해당 유형에 따른 지원근거법을 충족하고, 이에 대한 권장면적 범위(5만~15만㎡ 내외)로 설정

내용 및 추진기간

□ 주민모임 – 보조금지원 (광역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운영

① 현장거점 운영 및 주민모임 활성화 : ‘18.11(협약체결 이후)~’19. 8 (9개월 내외)

- 주민사랑방 등 현장거점, 주민 소모임 구성 및 회의 운영

- 주민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도시재생 홍보 및 공감대 형성, 공간운영 활동가 파견(1인 이상)

② 소규모 환경개선 : ‘19. 3~’19. 7 (4개월 내외)

- 민관거버넌스 구축, 주민의견을 반영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추진

□ 지원단체 – 용역발주 운영 (광역지원센터)

③ 지역조사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

┕ 지역조사 및 의제발굴 : ‘18.12~’19.4 (4개월 내외)

- 지역의 물리적·인문사회적 현황조사, 도시재생 활용 자원조사 및 연계

-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의제발굴, 의제별 주민모임 확대계획 수립

┕ 주민역량강화 : ‘18.12~’19.7 (7개월 내외)

-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운영, 도시재생 상담 및 주민의견정리

- 주민 소모임 구성 및 회의 운영 지원

- 주민 소모임 확장을 위한 홍보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주민모임 역량강화 교육 및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심화교육

- 현장거점 운영 및 주민모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주민모임 운영지원 코디네이터 파견(2인 이상 / 중급 1인, 초급 1인)

□ 사업별 추진일정

사업내용 구분	2018년				2019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①현장거점 운영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현장거점 운영 / 주민 소모임 구성 및 회의운영 주민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도시재생 홍보 및 공감대 형성 / 공간운영 활동가 파견
②소규모 환경개선								소규모환경개선 민관거버넌스 구축
③지역조사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 (공개입찰)				지역조사 및 의제발굴
				주민역량강화 교육/지역맞춤형 도시재생 교육 주민 소모임 확장 및 민관거버넌스 구축

Ⅲ		사업공모

희망지사업 공모 및 선정

❍ 신청자격 : 10인 이상 주민모임 + 자치구

❍ 신청방법 (주민모임 → 자치구 → 서울시)

- 주민모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치구 담당부서 제출

- 자치구는 지원계획서를 작성하고 주민모임 사업계획서와 함께 서울시 주거재생과 제출

❍ 선정방향

- 재정비촉진지구·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도시재생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이 높은 지역

- 다양한 주민계층 참여에 의한 주민공동체 역량 등이 높은 지역

- 도시재생 전담부서 구성 및 사업지원 등 자치구 추진의지가 높은 지역

❍ 선정개소 : 15개소 내외

-  도시재생 뉴딜유형 및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고려하여 유형별 배분

【유형에 따른 권장면적 및 선정개소 배분(안)】

※ 희망지사업 종료 후 주거환경개선사업(舊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희망할 경우, 별도 심사를 거쳐 후보지로 선정

※ 정비사업 해제지역의 경우 사업접수시까지 정비사업 해제고시완료

※ 희망지사업 종료 후 활성화지역 및 뉴딜사업 신청시 추진주체 협의에 의해 연계사업 유형은 변경가능

구 분	연계사업 유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권장면적	5만㎡내외	5~10만㎡ 내외	10~15만㎡ 내외
선정개수	5개소 내외	5개소 내외	5개소 내외

	사업신청 제외대상
- 특정기관, 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 종교적 단체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 지역에 기반하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 등이 포함된 제안사업 - 용도지역 상향, 공공시설 설치 등 지역 민원사항에 대한 제안내용 등

평가계획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도시·건축, 인문·사회·문화, 공동체·사회적경제 분야로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7명 내외 구성

❍ 평가방법 : 서면·면접·현장심사를 통한 종합평가

❍ 평가항목

- 도시재생 필요성, 사업대상지 적절성, 희망지사업 추진과정 타당성 등

- 주민모임 추진역량 및 주민참여도 등 사업수행 적정성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해제지역 가점 부여

※ 자치구 추진의지가 높은 지역 가점 부여

※ 평가항목, 가점·감점 항목 및 비율은 평가위원회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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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안)

희망지사업 공모 공고	⇒	희망지사업 공모지원 사전상담	⇒	희망지사업 사업설명회	⇒	주민모임 사업신청서 제출 (주민모임→자치구)	⇒	자치구 사업신청서 제출 (자치구→서울시)
‘18.10.11(목)		10.11(목)~10.26(금)		10월중		10.29(월)~10.30(화)		11.2(금)~11.5(월)
희망지사업 선정평가	⇒	희망지사업 대상지 선정발표 (15개소)	⇒	주민모임, 자치구 등 추진주체 교육·협약	⇒	희망지사업 1단계 추진 (현장거점운영 등)	⇒	희망지사업 1단계 결과 및 보조금정산
11.6(화)~11.15(목)		11.16(금)		11.16(금)~11.22(목)		‘18.11~’18.12		‘18. 12
희망지사업 2단계 신청 및 심사(중간평가) (소규모환경개선 등)	⇒	주민모임, 자치구 등 추진주체 교육·협약	⇒	희망지사업 2단계 추진 (현장거점운영, 소규모환경개선 등)	⇒	희망지사업 2단계 결과 및 보조금정산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공모 및 선정평가
‘19.1 ~ ’19.2		’19.2		‘19.1 ~ ’19.8		’19.8		‘19. 하반기 중

❍ 행정사항

- 서울시 공고문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등 등록, 25개 자치구 공고사항 알림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광역지원센터)에서 사업시행 추진 통보

따로붙임 : 1. 공고문(안).

2. 예산집행 및 사업계획서작성 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