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1240
결재일자	2018.1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의료사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신차수	김규대	박유미		10/04 나백주
협 조

제7기 자치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조정환류계획

2018. 10.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7기 자치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조정․환류계획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지침 변경에 따라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자치구에서 작성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조정․권고코자 함.

1		평 가 개 요

□ 평가대상 : 25개구 자치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 평가위원 :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TF위원 14명

❍ 평가위원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총괄TF위원이 실시하되, 피평가대상인

보건소장은 제외함

□ 평가방법

❍ 권역별로 조를 구분, 평가를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평가자의 편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립 분야별로 3개조로 구분, 평가실시

❍ 수립내용별로 평가지표와 연결하여 현장 및 서면평가 실시

❍ 심의결과는 부합/미부합으로 판정하고, 잘한 점, 미흡한 내용, 수정

및 보완사항 등 평가의견을 기재

구 분	수립분야	평가위원(안)
1조(5명)	1.지역사회 현황분석	*************** ************** ********
	2. 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2조(5명)	3. 제7기 지역보건의료정책방향	************ ***************** ********
	4. 중장기 추진과제
	5. 성과관리계획
3조(5명)	6. 1차년도 시행계획	************** ************** ********

2		조정 및 평가내용

수립영역	평가지표 및 조정내용
1. 지역사회 현황분석 1) 지역사회 현황분석 2) 지역사회 현황분석 종합	1) 지역사회 개황도, 지역건강수준, 주민의 관심, 건강문제 해결능력 등 지역사회 현황분석결과를 종합하고 전략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는가?
	2) 건강불평등(격차)관련 지역현황을 사회적 건강결정요인 측면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분석을 하였는가?
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자원투입 성과 2) 제6기의 전반적 성과	1) 4년간의 자원투입(인력 및 예산, 시설) 및 그간의 성과를 파악하여 개선사항 도출하고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였는가?
3. 제7기 지역보건의료 정책방향 1) 정책방향 도출 2)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1) 지역의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가 ?
	2) 건강불평등의 분석결과 및 주민참여기전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설정에 반영되었는가?
	3)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의 정책방향과 일관성 있게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4. 중장기 추진과제	1) 지역현황-전략-추진과제가 연관성 있게 작성되었는가?
	2) 건강불평등의 분석결과 및 주민참여기전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설정에 반영되었는가?
	3) 계획수립을 위하여 내외부 자원과 연계․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졌는가?
5. 성과관리계획 1) 전략별 성과지표 2) 성과지표 측정 세부추진계획	1) 전략 및 중장기 추진전략을 포괄하며, 4년 간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설정이 가능한가?
	2) 목표치 설정의 근거가 합리적인가?
6. 1차년도 시행계획 (2019년)	1) 건강불평등(격차) 완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1차년도 시행계획이 연관성 있게 수립되었는가?
	2) 건강불평등(격차) 완화를 위한 1차년도 시행계획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
	3) 중장기 성과지표와 1차년도 성과지표가 합리적 연계성이 있고, 달성가능한가?
	4) 건강불평등 완화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1차년도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이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3		향 후 계 획

□ 자치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 취합 : ‘18.10.10.(수)

□ 자치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조정위한 평가회의 개최 : ‘18.10.16(예정)

❍ 회의장소 : 기획상황실(신청사 8층) 또는 공공보건의료재단 회의실

❍ 평가위원 :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TF위원 15명

❍ 평가내용 : 6개 수립영역/15개 평가지표별 부합여부 심의

□ 서면평가 실시 : ‘18.10.16~10.26(10일간)

※ 집합평가 시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불참 시 서면평가 실시

□ 제7기 자치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조정 결과 피드백: ‘18.10.31일한

4		행 정 사 항

□ 평가수당 및 회의운영비 : 공공보건의료재단 부담

□ 조정결과 반영, 자치구  계획서 수정 및 보완 여부 확인하여 자치구

최종평가시 반영

□ 조정결과 및 반영여부 보건복지부 제출 : ‘19.2월한

붙임 : 조정의견 작성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