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12438
결재일자	2018.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정책과장
김효동	이혜영	10/01 권민

제10차 대기질 개선「전문가 포럼」결과보고

2018. 9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제10차 대기질 개선 ｢전문가 포럼｣ 결과 보고

서울 대기질 개선전략 논의와 미세먼지 비상시 실효성 있는 대책 자문을 위한 제10차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포럼 개요

○ 일  시 : 2018. 9. 21(금), 10:00 ~ 12:00

○ 장  소 : 서울연구원 중회의실

○ 참석자 : 서울시, 서울연구원, 학계, 시민단체 등 20명

- 내부 : 권민(대기정책과장) 유승성(대기측정관리팀장) 최유진(서울연구원) 등

- 외부 : 고준호(한양대), 곽경환(강원대), 김영성(외대), 김용표(이화여대), 민만기(녹색교통운동), 백혜진(한양대), 이세걸(환경운동연합), 이종태(고려대), 이현우(한양대), 임영욱(연세대), 장영기(수원대) 등

○ 주제발표 : 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의 현황과 정책적 합의 (이종태 교수)
미세먼지 위험 이슈의 효과적인 소통(백혜진 교수)

□ 주요 논의사항

○ 미세먼지의 건강위해성 관련

- 2011년 이후 미세먼지의 정책도입으로 인한 건강영향측면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

- 미세먼지 농도 감소뿐 아니라 건강영향측면 개선도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도입 필요

- 현재는 생물학적 민감군(영유아, 노인 등)만을 취약계층으로 보나 향후에는 사회경제적 민감군도 고려해야 함

○ 효과적인 소통방안 관련

- 환경 정책의 경우 규제 위주이므로 행정/학계와 소통전문가의 유기적 협력 필요

- ‘규제로 하나가 불편하면 다른 부분은 좋아진다(이득이다)’는 관점을 중점적으로 시민 홍보를 해야함

-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신규 정책 홍보를 해야하며, 시행 이후 시민들이 ‘법을 안 지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원칙에 따라 강한 집행 필요

- 정부는 정책적인 부분의 과거 잘못(미비+실수)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개선해야 하며, 시민들은 정부의 실수를 포용할 수 있는 자세 필요

□ 향후 계획

○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대상 정책 건의문 완성(10.19)

붙임1. 위원별 발언내용 1부.
2. 주제발표 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