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7720
결재일자	2018.9.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준우	강명석		김진팔		박상돈		09/14 한제현
협 조
	총무부장					정진일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도시철도건축부장					박은섭
	홍보예산과장					이인수
	경리과장					이현숙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보고

2018. 9.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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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일상감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협의를 완료하고 발주계획을 보고드림

Ⅰ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 동북선 도시철도 실시협약 제37조

Ⅱ		용역개요

○ 용 역 명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과업규모 :

- 구 간 : 왕십리역(2,5,경의,분당선)~제기동역(1)~고려대역(6)~미아사거리역(4)~하계역(7)~상계역(4)

- 연 장 : 연장 13.4km,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

○ 과업내용

- 실시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토목(궤도), 건축, 기계(소방), 전기(소방), 신호, 통신, 검수)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12개월)

○ 소요예산 : 1,657,410천원

Ⅲ		관련기관 협의결과

○ 협의일정

- ’18. 8. 17: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요청(본부→기술심사담당관)

- ’18. 8. 22: 일상감사 의뢰(본부→안전감사담당관)

- ’18. 8. 22: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결과 통보(기술심사담당관→본부)

- ’18. 8. 30: 일상감사 의견서 송부(안전감사담당관→본부)

- ’18. 9. 04: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협의(본부→기술심사담당관)

- ’18. 9. 07: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회신(기술심사담당관→본부)

- ’18. 9. 10: 구매규격 사전공개(본부→조달청(G2B))

○ 주요 협의 결과

항 목	심 사 내 용	조 치 계 획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용역비 조정 - 1,640,000천원→1,657,410천원 - 손해배상공제료(17,410천원)포함	․용역비 조정 - 1,640,000천원→1,657,410천원 - 손해배상공제료(17,410천원)포함
일상감사	․토목분야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명시하고 이에 따른 대표사를 표함한 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수정할 것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11개사 이내로 하고, 토목분야(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수행실적 평가시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 수행실적 평가팀(절대평가) 및 - 수행실적 평가위원회(상대평가)를 세부평가기준에 추가할 것 ․항목별 세부평가 점수 배점은 우리시 기준과 동일한 비율로 적용	․수행실적 평가팀 및 수행실적 평가위원회 구성안을 세부평가기준에 추가 적용 ․항목별 세부평가 점수 배점은 우리시 기준과 동일한 비율로 적용

Ⅳ		발주계획

○ 입찰방법 : 일반경쟁

- 수행실적평가(PQ) 후 가격입찰

○ 입찰참가자격

- 토목:「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하여 전문분야가 종합 및 설계‧사업관리분야의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세부분야를 등록된 업체

- 건축:「건축사법」제23조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업체

- 기계:「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하여 설비부문의 설비전문분야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하여 설비부문의 설비전문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 전기:「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의하여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하여 건설부문의 건축전기설비 전문분야 및 전기부문의 발송배전, 전기전자응용 전문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하여 전기부문의 전기설비, 전기전자응용 전문분야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 신호:「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하여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으로 등록하고 해당 철도신호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통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하여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 전문분야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하여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 전문분야 기술사사무로 등록한 업체

- 검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하여 기계부문의 일반산업기계 또는 차량 전문분야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이거나,「기술사법」제6조에 의하여 기계부문의 일반산업기계 또는 차량 전문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 소방:「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업체

○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

- 토목분야는 공동이행 방식으로 하고, 토목 이외 분야는 분담이행 방식 참여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11개사 이내로 하고, 토목분야(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하며,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토목분야 출자비율이 큰 업체로 선임

-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계 (%)	토목분야	건축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신호분야	통신분야	검수분야
100.0	57.4	8.8	11.1	8.5	7.0	5.1	2.1

○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및 낙찰

-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 입찰참가 적격자는 실시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 수행실적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를 말한다. 다만, 수행실적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고,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순으로 15위까지 입찰참가자격 부여

- 낙찰자 결정

· 입찰참가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종합평점 산정 : 용역수행능력(65점)+지역업체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3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계약질서준수((△1.0)

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평가방법 : 절대평가, 상대평가

- 수행실적평가팀(도철계획부, 도철건축부, 도철설비부) 구성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점	세부평가항목(배점)	평가방법
참여기술자 (60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25	경력(12), 실적(11), 교육훈련(2)	절대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	28	경력(16), 실적(11), 교육훈련(1)	절대
	면접발표	7	책임기술자(5), 분야별기술자(2)	상대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회사 유사용역 실적	절대
신용도		18	입찰참가제한(8), 벌점(6), 재정상태 건실도(4)	절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2	개발활용실적(4), 투자실적(8)	절대
합 계		100
가점		0.2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자	절대
		0.3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	절대
감정		10	부패행위 관련자	절대

※ 사고업체 및 사고기술자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운영하는 One-PMIS에 등재된 업체

○ 참여기술자 평가계획

- 평가대상 : 총 10(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1,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9)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철도 혹은 토목구조분야 특급기술자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특급기술자로 한정

○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적용

- 분야별 계수 : 도시철도, 경전철, 광역철도, 일반철도, 고속철도는 100%, 그 외 분야는 60%

○ 기타사항 : 서울시 사업수행능력 평가세부기준 적용

Ⅵ		추진계획

○ ’18. 9. 17	: 계약 의뢰(도철계획부→재무과)

○ ’18. 9. 18	: 입찰공고(재무과)

○ ’18.10.  5	: 입찰참가신청(입찰참가업체→도철계획부)

○ ’18.10. 18: 사업수행능력평가 완료 및 통보(도철계획부→재무과, 업체)

○ ’18.10. 19~23: 입찰 및 개찰

○ ’18.10. 24: 계약 및 용역 착수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

3.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