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과-3639
결재일자	2018.9.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전인상	최동주	박기용		09/12 윤영철
협 조
	기획예산과장		문영일
	총무과장		박병현

한강 환경보전 홍보사업 추진계획

2018. 9.

한강사업본부

(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강 환경보전 홍보사업 추진계획

한강 이용질서 확립을 통한 한강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민 대상 인식변화 홍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민간단체를 공모·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Ⅰ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32조의8)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지방보조금

위원회 설치, 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 및 정산, 성과평가, 교부결정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조금

예산편성,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6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Ⅱ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최근 한강 이용시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부정적 여론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민인식 개선 캠페인 병행하여 긴급 추진

❍ 한강 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대상 인식변화 홍보사업 추진으로 한강공원 이용시민의 무분별한 쓰레기 등으로 인한 수질 및 환경오염 방지

❍ 건전한 한강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홍보

□ 추진방법 : 사업운영 민간단체 공모·선정 후 협약체결

□ 지원규모 : 200백만원(1개 단체) * 민간경상사업보조

□ 공모대상 : 서울시 소재의 한강 환경보전 홍보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 사업기간 : 교부결정 통보일 ~ 2018. 11.

□ 사업내용 : 한강 환경보전 홍보 (교육/행사/홍보)

❍ 한강 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인식변화 프로그램 및 행사 기획, 홍보, 운영

한강공원의 쓰레기 문제와 연계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단발성 행사가 아닌 추후 연계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방향 제시

❍ 한강 생태감수성 및 환경 관련 시민 참여형 교육 진행

❍ 다수의 영상 결과물 제작 및 대시민 홍보

□ 추진절차 및 계획일정

사업공고 및 접수	□	보조금 심의 운영자 선정	□	협약 체결	□	사업비 교부	□	사업추진	□	정산 및 평가
본부		심의위원회		본부 ↔ 운영단체		본부 → 운영단체		운영단체		운영단체 → 본부

◦ 일상감사	: 2018. 9. 3.
◦ 사업계획 수립	: 2018. 9. 11.
◦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 2018. 9. 13. ~ 9. 28.
◦ 신청 접수	: 2018. 9. 17. ~ 9. 28.
◦ 신청단체 사전점검	: 2018. 10. 1. ~ 10. 5.
◦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2018. 10. 10.
◦ 선정단체 발표	: 2018. 10. 11.
◦ 실행계획서 제출 및 사전이행사항 조치	: 2018. 10. 15 ~ 10. 19.
◦ 협약체결	: 2018. 10. 22.
◦ 한강 환경보전 홍보사업 실행	: 2018. 10. 23. ~ 11. 30.
◦ 평가 및 정산	: 2018. 12월 초

Ⅲ		운영단체 선정계획

□ 공모대상

❍ 서울시 소재의 한강 환경보전 홍보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및민간단체(전 항목 충족)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의거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비영리단체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홍보 사업을 정산 금액 기준 단일 사업 건 정산금액 기준 2천만원 이상 대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콘텐츠 기획 사업을 정산 금액 기준 단일 사업 건 정산금액 기준 2천만원 이상 대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축제 사업을 정산 금액 기준 단일 사업 건 정산금액 기준 1천만원 이상 대행한 실적이 있는 단체

※ 보조금 지원제외 대상(행자부 예규 제54호)

구분	지원제외 대상
사업기준	➀동일 단체 유사·중복사업 ➁최근 3년 이내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의 행사·사업 ➂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➃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단체기준	➀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➁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➂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공고기간 : 2018. 9. 13. ~ 9. 28.

❍ 공고방법 : 서울시 및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사업개요, 제출서류, 접수기간, 심의 및 선정절차,

보조금 교부 및 정산방법 등

* 사업 제안요청서(붙임 1), 보조금 집행기준(붙임 2)

❍ 접수방법 : 한강사업본부 환경과 방문접수

토, 일 제외, 우편접수 불가, 마감일시 접수 분에 한함

❍ 접수기간 : 2018. 9. 17. ~ 9. 28. 10:00~17:00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인력 보유현황, 사업추진

실적, 서약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발표용 PPT자료

❍ 제출방법 : 각 원본 1부, 사본 9부 제출

□ 심의 및 선정

❍ 신청단체 사업수행 능력 사전점검 : 2018. 10. 1 ~ 10. 5.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비공식단체, 조합, 친목단체 여부 점검

사무실 및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 여부 점검

전문인력 구성 및 사업수행 능력 여부 확인

❍ 심의위원회 개최 : 2018. 10. 10. 예정

심의위원회 구성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성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민간 인력풀에서 구성

· 구성인원 : 9명(위촉직 : 문화관광 분야 인력풀 위원 8명, 공무원 : 1명)

심의방법 : 실무검토 후 심의위원회 심사

· 면접심사는 사업계획서 요약 발표(10분) 및 질의응답(10분) 진행

※ 발표 순서는 심의 당일 발표 참여자 추첨으로 결정함

❍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비고

정량적 평가

(30)

인력구성

15

① 보유인력 수행실적(13점)

총괄책임자 유사사업 수행실적(타 단체에서의 수행실적 포함)

수행실적	5건	4건	3건	3건미만
배점	13	8	3	0

② 회계처리 전담인력 배치(2점)

배치 : 2점,  미배치 0점

담당

부서

평가

기관평가

15

최근 3년간 홍보, 교육, 행사 프로그램 사업 운영실적 건수

4건 이상(15점), 3건(10점), 2건(5점), 1건 이하(0점)

정성적 평가

(70)

사업추진 이해도

25

① 사업목적 및 취지에 대한 이해도(5점)

② 사업수행 의지 및 정량, 정성적 목표달성 계획(10점)

③ 한강사업본부 추진정책과의 적합성(10점)

심사

위원

평가

사업계획의

적합성

20

① 예산운영 계획의 적정성(10점)

② 참여 대상자 선정 및 모집 방안(5점)

③ 대시민 안전관리(5점)

사업수행

능력

25

① 사업계획의 완성도 및 실현 가능성(20점)

교육, 행사, 홍보분야 구성 및 내용

② 사업에 대한 홍보 방향 및 적절성(5점)

❍ 적격자 선정기준

최초 공고시 신청단체가 1개일 경우 5일간 재공고하고, 그 후에도

신청단체가 1개일 경우 심사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이면 적격자로 선정

심사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인 신청단체를 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약

순위’는 사업 적격자별 심의위원의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함

심사위원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동점 발생시 평가항목 중 “사업수행능력”의 배점이 높은 단체 선정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평가

항목의 점수는 영점 처리

사업 선정단체가 협약체결 전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어

협약체결이 어려울 경우 차순위 적격자를 협상에 따라 운영단체로 선정

합산점수가 70점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 선정단체 발표

일 시 : 2018. 10. 11.

방 법 : 서울시 및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Ⅵ		협약 체결

□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제출기간 : 2018. 10. 15.~ 10. 19.

❍ 제출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약정체결 신청시 최종 수정한 원본 각 1부 방문 제출

□ 사업실행계획서 검토 및 확정

❍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의 범위내 사업실행 계획서(사업추진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를 작성하고 사업실행계획이 적정한 경우 사업승인

❍ 사업승인을 받을 민간단체는 사업 약정체결전 이행보증보험(서울보증

보험)에 가입 및 보조금관리통장(체크카드 발급)을 개설

* 사업실행계획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보완요구에 따라 2일이내

보완 제출해야 하며, 보완하지 않을 경우 사업선정 취소

□ 협약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 협약서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사업실시, 보고,

지원금 교부 및 사용, 회계장부 비치, 약정해지, 양도 제한 등 내용 포함

* 협약서(붙임 3)

□ 협약체결(서울시 ↔ 민간단체)

❍ 일 시 :  2018. 10. 22.

❍ 방 법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와 선정단체 간 협약서 작성

※ 협약체결시 민간단체의 구비서류

① 사업실행계획서 1부    ②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2부  ③ 보조금 교부신청서

④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⑤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⑥ 보조금 전용카드 사본

⑦ 청렴이행서약서        ⑧ 발생이자 자동이체 출금동의서  ⑨ 정보활용 동의서

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⑪ 단체직인(협약서 날인용)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교육

❍ 일 시 : 2018. 10월말

❍ 내 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의무사용 및 집행내역 등록 방법 안내

기타 보조금 집행방법 및 서식작성요령 등

Ⅴ		보조사업 집행

□ 보조금 교부

보조금 교부내용 확인 및 결정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심사	⇨	보조금 교부 * 사업진도 등 감안 보조금 교부 조정

❍ 교부전 사전확인 사항

대상사업 여부,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보조금 통장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여부

❍ 교부결정 및 결정의 통지

개인 또는 단체 등 보조금 교부 결정시 청렴사용서약서 제출 의무화

❍ 교부방법 :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에 입금 및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

이전의 교부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잔액 차감 후 보조금 지급

보조금은 3회 분할 교부원칙으로 하되 사업진도 등 감안하여 조정

□ 사업추진(민간단체)

❍ 추진방법 : 최종 확정된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

❍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사업계획변경계획서 제출하여 승인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 시 (※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예산 항목 간 변경사용)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하여 승인신청

❍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한강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한강 환경보전 홍보사업 보조금 집행기준 등을 준수

❍ 보조사업자 표지판 설치(서울시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조례 제10조)

❍ 사업비 집행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 보조사업 관련 자료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

□ 보조사업 정산

❍ 최종실적 보고서 제출 :  2018. 12. 15까지

❍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 종료후 15일 이내

정산보고서, 통장사본,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자료

❍ 확인사항 :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 검토하여 적정집행

여부 확인,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 자료 요구

❍ 조치사항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전액 환수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환수

사업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해당 사업비는 환수

사업정산 결과 보조금 잔액(집행잔액+이자)과 부적정 집행금액 등

발생한 경우 반납 조치

※ 보조금 잔액과 부적정 집행금액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행보증보험 청구 및 법적 조치

□ 최종평가

❍ 평가시기 : 2018. 12월 ~ 2019. 1월 예정

❍ 평가위원회 구성 : 관련 전문가, 민간단체, 공무원 등 9명 선정

❍ 평가방법 : 최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및 중간평가결과 서면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 및 공익사업 성과, 회계처리의 정당성,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여부 등

❍ 평가결과 조치

최종평가 결과는 탁월, 양호, 보통, 미흡 4개 등급 분류하여 다음

연도 사업 추진시 반영

□ 보조사업자 현장점검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 점검개요

점 검 자 : 보조사업 담당자 등 1개반 2명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점검내용

점검분야	점 검 내 용
사업추진상황 점검	보조사업자 표지판 설치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이행 여부 등
보조금 집행실태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집행방법의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확인 중요재산 등록여부 및 관리(용도외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여부)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

❍ 조치사항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보조사업자에 시정조치

법령 위반 등 중대한 위법사항 발생시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 환수

표지판 미설치 보조사업자에 대한 설치요구 등 시정조치

관리실태 평가 후 다음연도 보조금 예산편성 시 결과반영

표지판 설치여부 성과평가 항목 포함하여 의무 강화

Ⅵ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03백만원

❍ 한강 환경보전 홍보사업 : 200백만원

예산과목 :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 시설관리 및 개선,

한강 어류·조류 서식환경개선, 민간경상사업보조

❍ 위원회 운영 : 3백만원

위원회 수당 : 2,700,000원(150,000원×9명×2회)

기타 운영비 : 300,000원

예산과목 :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 시설관리 및 개선,

한강 어류·조류 서식환경개선, 사무관리비

붙임  1. 한강 환경보전 홍보사업 제안요청서 1부.

2. 보조금 집행기준 1부.

3. 협약서(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