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2207
결재일자	2018.9.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블록체인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노현지	조미선	고경희		09/07 김태균
협 조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블록체인 기반 단위업무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계획

2018. 9.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블록체인 기반 단위업무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계획

블록체인 기술을 단위업무(서류없는 자격검증,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에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환경분석 및 중기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추진배경

○ 공공근로, 복지서비스 수급자 등 각종 대상자 선정시 신청자의 증빙서류 제출과다 및 종이문서 보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 발생

○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부당대우 등 시간제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 대두

□ 필요성

○ 서류없는 온라인 자격검증 자동화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표준 근로계약 체결 및 투명한 근무이력 관리 등을 통해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2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블록체인 기반 단위업무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사업목적 : 단위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중기 이행계획 수립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 사업내용

○ 대상기관 : 서울시 본청 및 본부, 사업소

○ 계획기간 : 2018년 ~ 2022년(5년)

○ 주요내용

- 블록체인 기반 단위업무 현황 및 정보화 현황 분석

▸ 서류없는 자격검증 구현을 위해 서울시 지원 복지서비스 현황, 관련 기관에서 연계가 필요한 자료 및 정보기술 환경 분석 등

※ 행정안전부(주민정보), 건강보험공단(보험료), 근로복지공단(피보험이력), 고용노동부(실업급여 수급여부), 자치구(타 복지혜택 수급여부), 대학교(재학․졸업 여부) 등

▸ 시간제 노동자의 노동환경 현황, 소상공인연합회「스마트 노무사」앱 등 분석 및 타기관 연계추진 방안 등

- 업무 프로세스 설계 및 정보시스템 구축방안 수립

▸ 단위업무 환경 및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 및 개선방향 등을 활용, 최적의 미래 프로세스 모형 및 업무 프로세스 설계

▸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 구성 및 규모 설계

- 국내외 선진 사례 조사․분석 및 적용방안 마련

- 블록체인 적용 및 활용에 따른 법적 규제사항 및 개정(안)

- 단계별 이행계획 및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 블록체인 기반 단위업무 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 사 업 비 : 4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산출내역 : 산출내역서 참조

○ 예산과목 : 정보기획담당관,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모바일 행정서비스 제공, 서울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구축, 전산개발비

□ 사업자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 기대효과

○ 최소한의 정보조회만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자격검증을 통해 시민의 행정 편의성 증대 및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제고

○ 시간제 노동자와 고용주간 스마트 컨트랙트 체결을 통해 투명한 근무이력 관리 및 임금 체불 방지 등 올바른 노동환경 조성

３		사 업 내 역

□ 환경분석

○ 시정환경 분석을 통해 위협요소 및 핵심 성공요소 도출

○ 현행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관리․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정보시스템 문제점 및 블록체인 적용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 국내외 블록체인 선진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 블록체인 운영 우수기관의 업무프로세스 및 정보인프라 요건을 도출하고 기도출된 정보화 요건과의 차이를 분석, 개선방향 설정

□ 미래모델 설계

○ 바람직한 블록체인 적용 미래 프로세스 모형 및 단위업무 프로세스 정립 등 개선방안 수립

○ 블록체인 기반 단위업무 추진을 위한 목표 및 단계별 이행계획 수립

○ 블록체인 기반 단위업무를 위한 최적의 응용서비스․정보기술 기반 구조 정립 및 정보자원관리 체계 정리

○ 블록체인 도입을 위한 실행전략 수립을 통해 추진체계, 실행일정, 정보화 투자예산 산정 및 투자효과 분석

□ 정보시스템 상세규모

○ 블록체인 기반 단위업무 이행과제별 개발비 등 상세 규모 산정

○ 블록체인 기반 단위업무 운영용 S/W, H/W 구매 등 항목별 규격, 수량, 금액 내역 산출

○ 블록체인 기반 단위업무 구축 이후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제반비용 산출

○ 블록체인 기반 단위업무 구축을 위한 기능점수 산정

□ 타당성 분석

○ 블록체인 기반 단위업무 도입 및 활용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분석

○ 블록체인 기반 단위업무 구축의 규모․비용 조정, 사업추진방식 등에 따른 대안 분석(최소 2개 이상)

4		추 진 계 획

□ 추진조직

		정보기획관
블록체인 자문위원회	전문가	정보기획 담 당 관		관련부서	실국 업무부서
	자문			업무협조
		정보전략계획 수립 용역업체

□ 추진일정

○ 관련 부서(기관) 검토 및 협의  : ’18. 9월

-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사전검토(정보시스템담당관)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행정안전부)

- 단위사업(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협업 추진(노동정책담당관)

-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사업발주	: ’18. 9~10월중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5일), 입찰공고(20일)

○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 ’18. 10월중

- 제안평가위원회 개최 및 기술협상

○ 착수보고회 및 자문위원회 개최 : ’18. 11월중

○ 중간보고회 및 자문위원회 개최 : ’18. 12월중

○ 완료보고회 개최 및 사업준공   : ’19. 1월중

붙임  1. 단위업무별 산출내역서 각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3.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