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3913
결재일자	2018.9.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진기준	박용진	09/07 이철희

2018년(제2차)「장기안심상가」선정결과 수정보고

2018. 9.

경 제 진 흥 본 부

(공 정 경 제 과)

2018년(제2차)「장기안심상가」선정결과 수정보고

2018년 제2차 장기안심상가 선정결과(공정경제과-13654, ’18.9.3) 선정자 지원금액 및 선정제외 사유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 최종 수정보고 드림

□ 심사개요

○ 일시/장소 : ’18.8.31(금) 14:00~16:30 / 서울시청 무교별관 소회의실(3층)

○ 심사위원 : 외부전문가 5명******************************

○ 심사대상 : 41개 상가건물

계	중구	용산	성동	성북	강북	도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서초	강남	강동
41	1	2	1	1	6	2	10	8	1	1	1	1	2	4

○ 심사기준

- 건물주와 임차인이 가족관계인 경우 선정 제외

- 건물 내구성 향상과 관련없는 점포내부를 리뉴얼하는 단순 인테리어 공사 선정 제외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정지역 우선 선정,

기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호수와 연간 차임인상률을 고려하여 선정

- 현장 확인 시 위법 건축물의 경우 해제가 되었더라도 선정대상 제고

- 경합일 경우 서울시 추진사업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 적극 지원 및

상가건물에 점포(프랜차이즈가 아닌 곳)가 많이 입주해 있는 건물 지원

□ 심사결과

○ 의결사항 : 장기안심상가 25개 선정 및 지원액(459,356천원) 결정

계	중구	성동	성북	강북	도봉	서대문	양천	구로	금천	서초	강동
25	1	1	1	6	1	9	1	1	1	1	2

※ ’18년 예산액(600백만원)중 제1차(136백만원), 제2차(460백만원) 지원 후 집행잔액 4백만원

□ 선정결과 통보 : 개별통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신)

□ 지원확정 : 임차인 리모델링 동의서 제출 및 서울시와 의무이행 약정 후 공증을 통해 지원확정

□ 리모델링 비용지급

○ 지급신청 : 리모델링 완료 후 30일 이내 건물주가 비용지급 신청

- 비용지급신청서, 공사완료보고서,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제출

○ 지급신청 : 리모델링 완료 후 30일 이내 건물주가 비용지급 신청

○ 지급범위 : 각 상가별 지원한도 내 실지출비용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 송금

□ 향후일정

○ ’18. 9. 4.~21. : 의무이행 약정체결

□ 임차인 리모델링 동의서 제출 및 서울시와 공증을 통해 의무이행 약정

□ 지원확정 후 약정위반 시 지원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통해 강제집행 추진

○ ’18. 10월~ : 리모델링 실시 및 비용지급

붙임 : 1. 장기안심상가 선정심사결과 선정내역 1부.

2. 장기안심상가 심사의결서 1부.

3. 장기안심상가 심사위원별 평가표 1부.

4. 장기안심상가 심사위원 보안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