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7411
결재일자	2018.9.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경훈	최병훈		김진팔		박상돈		09/04 한제현
협 조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도시철도토목부장					정대현
	토목1과장					윤방식
	주무관					한상신
	주무관					박지영
	주무관					장재순
	주무관					노권호

「서울지하철 9호선 2-2단계 건설사업」

총사업비 조정검토 보고(12차 협의조정)

2018. 9.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지하철 9호선 2-2단계 건설사업」

총사업비 조정검토 보고(12차 협의조정)

9호선 2-2단계(3단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간접비, 차량비, 공항직결 공사비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하고자 보고 드림.

1		사업현황

❍	위치	: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2호선) ~ 강동구 둔촌동(보훈병원)
❍	규모	:	9.2㎞, 정거장 8개소
❍	총사업비	:	1,401,460백만원
❍	사업기간	:	2009 ~ 2019

❍ 계 약 현 황

구 분	918공구	919공구	920공구	921공구	922공구	923공구
설 계 사	㈜에스오씨 엔지니어링	서영엔지니어링 동일기술공사	㈜건화 대한콘설탄트	㈜건화, ㈜남진 설비, ㈜이가건축	㈜유신 ㈜동부엔지니어링	㈜삼보,㈜화신,㈜SOC, ㈜이가
건설사업관리단	㈜서영ENG	㈜수성ENG	벽산ENG㈜	㈜유신	㈜선진ENG	㈜동명ENG
시공사	SK건설㈜	삼성물산㈜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2		추진경위

❍	`05.04.~10.	:	예비타당성 조사(기획예산처)
❍	`07.10.15.	:	9호선 기본계획 변경 (건교부고시 제2007-428호) - 2단계 구간 추가(논현동~방이동, 12.5㎞(총38㎞))
❍	`09.07.24.	:	9호선 1단계 구간 개통
❍	`09.07.	:	9호선 연장 타당성 조사
❍	`09.07.~ `10.03.	:	9호선 2-2단계 총사업비 조정 (1~2차)
❍	`10.04.08.	:	9호선 기본계획 변경 (국토부고시 제2010-187호) - 2단계 구간 추가(방이동~둔촌동, 1.5㎞(총39.5㎞))
❍	`11.03.~ `15.07.	:	9호선 2-2단계 총사업비 조정 (3~7차)
❍	`16.11.03.	:	9호선 기본계획 변경 (국토부고시 제2016-713호) - 2단계 사업기간 3년 연장 (2001~2015→2001~2018)
❍	`17.03.~ `18.05.	:	9호선 2-2단계 총사업비 조정 (8~11차)

3		조정내역별 사유

구 분		증가액 (백만원)	조 정 사 유	비 고
계		301,031
공사비	ㅇ 토 목	53,005	- 공기연장에 따른 직접비 - 시설물 유지관리기관 요청사항 등
	ㅇ 궤도, 전기, 신호	13,293	- 차량기지 유치선 증설
	ㅇ 건축, 기계, 통신	-
	ㅇ 폐기물	-
	ㅇ 간접비	66,276	- 3년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보 상 비		-
감 리 비		4,474	- 사업기간연장 및 유치선 감리비
시설부대비		225	- 공사비 변동 (0.17%)
차 량 비		136,640	- 미지원된 80량 차량비
직결사업비		27,118	- 공항직결을 위한 추가 공사비

4		총사업비 조정(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행(A)	순 증			조정 후 (A+B)		비고
		유관기관협의․간접비 등	직결․ 유치선	계(B)		증감율(%)
<총사업비>	1,401,460	259,164	41,867	301,031	1,702,491	21.5%
1. 공사비	1,087,903	119,281	13,293	132,574	1,220,477
① 토목	697,333	53,005		53,005	750,338
② 궤도	32,977	-	4,518	4,518	37,495
③ 건축	54,615	-		0	54,615
④ 전기	77,086	-	2,755	2,755	79,841
⑤ 기계	175,577	-		0	175,577
⑥ 신호	22,104	-	6,020	6,020	28,124
⑦ 통신	26,269	-		0	26,269
⑧ 폐기물처리비	1,851	-		0	1,851
⑨ 턴키설계비	91	-		0	91
⑩ 간접비	-	66,276		66,276	66,276
2. 보상비	30,996	-		0	30,996
3. 시설부대경비	75,832	3,243	1,456	4,699	80,531
① 설계비	41,236	0		0	41,236
② 감리비	32,750	3,041	1,433	4,474	37,224
③ 시설부대비	1,846	202	23	225	2,071
4. 차량비	151,176	136,640	0	136,640	287,816
① 차량비 구입비	148,644	136,640	-	136,640	285,284
② 시운전비	2,532	-	-	0	2,532
5. 직결사업비	55,553	0	27,118	27,118	82,671
① 직결차량비	55,553	-	-	0	55,553
② 직결공사비		-	27,118	27,118	27,118

5		향후계획

❍ 국토교통부(광역도시철도과, 재정담당관)에 12차 총사업비 조정 요청 – 2018.09

❍ 물가변동 등 자율조정 항목에 대해 협의(13차) 추진

붙임 : 1) 9호선 2-2단계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12차) 1부.

2) 9호선 2-2단계 총사업비 조정 내역서(1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