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8657
결재일자	2018.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전윤주		강진용	윤재삼	代백일헌	08/22 代이영기
협 조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8번, 조상호 의원,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상호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 요구번호 : 238번

○ 요구내용

1. 서울시 자산·부채(채무 별도 표기) 현황(최근 10년)

2. 서울시 지방채 발행한도

3. 서울시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이자율(최근 10년)

□ 서울시 자산·부채(채무 별도 표기) 현황(최근 10년)

(단위:억원)

연 도	자 산	부 채	채 무
2008	1,176,820	20,822	18,863
2009	1,187,365	46,851	32,454
2010	1,193,526	49,795	38,177
2011	1,203,127	45,093	31,761
2012	1,217,722	45,745	29,662
2013	1,217,914	46,957	29,327
2014	1,218,388	58,442	32,409
2015	1,234,547	66,242	34,230
2016	1,267,116	77,005	34,770
2017	1,296,211	78,955	37,451

□ 서울시 지방채 발행 한도

(단위:억원)

연 도	2018	2019
발행 한도	12,368	12,856

○ 우리시가 행안부의 승인절차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 도시철도공채는 기본한도액에 미포함(행안부 지침)

∙  자치단체별 ‘지방채 자율발행가능지수’와 ‘관리채무상환비 비율’을 중심으로 당해 자치단체의 채무수준 및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도액 부여

【한도액 산정기준】

구 분			특․광역시	도	시․군	구
총 한 도 액 (A+B)	기본 한도액(A)		지방채 자율발행 가능지수 × 계층별 발행가능 비율 × 경상일반재원
		지방채 자율 발행가능지수	1╶ {(일반채무(결산)+BTL지급액(결산))/경상일반재원(결산)}
		계층별 산정 비율	10%	8%	5%	2%
	별도 한도액 (B)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 발행 등을 할 수 있음.

※ BTL :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 서울시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이자율(최근 10년)

(단위 : 억원)

발행연도	대상사업	차입선	발행액	이자율
2008	발행총액		5,09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1,502	2.5% 고정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공채	3,597	2.5% 고정
2009	발행총액		14,165
	저소득임대주택 매입	주택도시기금	550	4.16% 변동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공채	2,965	2.5% 고정
	SOC 및 일자리 창출	모집공채	2,400	3.28% 고정
	SOC 및 일자리 창출	모집공채	3,640	4.91% 고정
	SOC 및 일자리 창출	모집공채	3,000	5.27% 고정
	SOC 및 일자리 창출	우리은행	1,500	4.16% 변동
	지방교부세 감액차입	공공자금관리기금	110	4.85% 고정
2010	발행총액		11,417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공채	6,117	2.5% 고정
	SOC 및 일자리 창출	우리은행	1,000	3.77% 고정
	SOC 및 일자리 창출	우리은행	4,300	4.11% 고정
2012	발행총액		1,874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공채	1,874	2.5% 고정
2013	발행총액		2,110
	지방교부세 감액차입	농협	110	3.79% 변동
	무상보육지원	우리은행	2,000	3.16% 변동
2014	발행총액		9,766
	SOC 및 일자리 창출(지방채 차환)	모집공채	3,000	2.44% 고정
	교통공사 건설채무 이관	도시철도공채	3,553	2.5% 고정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공채	3,213	2% 고정
2015	발행총액		8,182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공채	7,178	2.0~1.5% 고정
	공공임대주택 매입	주택도시기금	1,004	1.8% 변동
2016	발행총액		5,947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공채	3,921	1.5~1.25% 고정
	지하철 9호선 3단계 및 신림선 건설	우리은행	700	2.6% 변동
	공공임대주택 매입	주택도시기금	1,326	1.8% 변동
2017	발행총액		8,313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공채	4,709	1.25% 고정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모집공채	2,600	2.45% 고정
	공공임대주택 매입	주택도시기금	1,004	1.8% 변동

*2011년 지방채 미발행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사무관	강 진 용
	☎2133-6863	주무관	전 윤 주
	작 성 일 : 20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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