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8484
결재일자	2018.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이외재	代이외재	서병철	08/21 전효관

일반임기제공무원 의원면직에 따른

신 규 임 용 계 획

2018. 8.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일반임기제공무원 의원면직에 따른

신 규 임 용 계 획

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5급 상임시민인권보호관 요원)의  ‘18. 9. 1 字 의원면직에 따라 조속한 후속 인사조치로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인권담당관 조직 및 인력 현황

			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 (6명)				인권보호팀 (5명)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3명)					인권협력팀 (4명)

(’18. 8. 2. 현재)

구 분	계	행 정							관리운영	임기제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5급	6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임기제 5급 4명(인권보호팀장 1, 상임시민인권보호관 3)

□ 의원면직자

근무부서	직 급 (임용분야)	성 명 (생년월일)	기존 임용기간
*****	******* ***********	***** ***********	********** ********* ****

□ 채용(결원보충) 필요성

○「인권 기본 조례」개정(’16.9.29. 시행)에 따라 신설된 합의제 의결기구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권침해 사항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의 기능강화를 위해 일반임기제 행정5급으로 채용 필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직무

-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일반임기제5급) 3명, 비상임(위촉직) 5명으로 구성

- 인권부서에 상담신청 등이 접수되거나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인권침해 사항 조사 및 결정

- 조사는 상임보호관이 협의하여 수행,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결정은 구제위원회가 의결

❍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민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통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타당한 결정 및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는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 확보 필요

□ 신규채용 추진계획

○ 임용분야 : 임기제 지방행정사무관 상임시민인권보호관 요원

○ 임용인원 : 1명

○ 임용기간 : 2년(근무실적평가 및 사업 필요성에 따라 총 5년 범위내 연장가능)

○ 직무내용

- 시와 시 산하기관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

- 서울시 정책 전반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여부 모니터링 및 시정의견 제시

-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응시요건 중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경력요건) 충족자

구 분	응시 자격요건
일반임기제 행정5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증진 등과 관련된 직무

○ 임용절차

① 채용계획 승인 요청 (인권담당관→ 인사과)		② 1인사위원회 심의･승인 (인 사 과)		③ 전형방침 수립 및 채용공고 (인재개발원)		④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인재개발원)
⑤ 임용후보자 결정 (인재개발원)		⑥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인권담당관)		⑦ 1인사위원회 임용승인 (인 사 과)		⑧ 임용약정체결 및 발령 (인권담당관/사회혁신담당관)

※ 임용시험 진행 : 서울시인재개발원

□ 향후일정

○ 신규채용계획 승인요청(인권담당관 → 인사과)	: ‘18.8.22.

○ 신규채용계획 심의‧승인(제1인사위원회)	: ‘18.8.29.

○ 채용계획 수립 및 공고(인재개발원)	: ‘18.9월 중

○ 서류전형‧면접시험 및 임용후보자 결정(인재개발원)	: ‘18.9~10월

○ 임용후보자 채용승인 심의(제1인사위원회)	: ‘18.11.12.

○ 인사발령(사회혁신담당관)                         : ‘18.11월 중

○ 근무개시	: ‘18.12.1.

붙임 1. 임용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공고문(안) 1부.

4. 사직원 1부.

5. 의원면직 공무원 비위사실 조회결과 회신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