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8219
결재일자	2018.8.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구성모	오창원	서병철	08/16 전효관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3차 정기회 개최계획

2018. 8.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3차 정기회 개최계획

□ 회의 개요

○ 일    시 : ’18. 8. 14(화) 15:00～18: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2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 안    건

※ 신규 위원 위촉

1. 외국인의 서울시립 장사시설 이용에 대한 권고(안) 검토
2. 제3차 임시회 개최 결과
3. 각 소위원회 개최 결과

4. 2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추진 현황

5.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1) 인권경영 도입 권고 후속조치 진행상황 보고

2) 시 일부 조례의 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사유 개정에 대한 권고(안) 검토

6. 인권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한 시의회(행자위) 검토의견

7.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관련 논의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	(5')	○ 개회 선언	위 원 장
15:05~15:10	(5')	○ 신규위원(김호평) 소개 및 인사	위 원 장
15:10~17:50	(160')	○ 안건보고 및 논의
15:10~15:40	(30')	1. 외국인의 서울시립 장사시설 이용에 대한 권고(안) 검토	어르신복지과 (장사문화팀)
15:40~15:50	(10')	2. 제3차 임시회 개최 결과	인권담당관
15:50~16:00	(10')	3. 각 소위원회 개최 결과	각 소위원장
16:00~16:20	(20')	4. 2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추진 현황	장용관 위원
16:20~17:10	(50')	5. 서울시 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1) 인권경영 도입 권고 후속조치 진행상황 보고 2) 시 일부 조례의 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사유 개정에 대한 권고(안) 검토	인권담당관
17:10~17:30	(20')	6. 인권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한 시의회(행자위) 검토의견	인권담당관
17:30~17:50	(20')	7.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관련 논의	위원장
17:50~18:00	(10')	○ 회의 마무리 및 종료	위 원 장

□ 소요예산

○ 금    액 : 총3,200천원

- 참석수당 : 150천원(2시간 이상) * 11명(당연직, 시의원 제외) = 1,650천원

- 운영경비 : 500천원(인쇄) + 250천원(다과), 800천원(속기료)= 1,550천원

○ 예산과목

-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 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