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0288
결재일자	2018.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이종원	윤준성	代안형준	08/09 이해우
협 조
	환경조정평가팀장			代최왕택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안

자체 규제심의 결과보고

2018.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외부 전문가 의견 반영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지침 개정안

자체 규제심의 결과보고

지침 개정에 따른 민간 규제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자체 규제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Ⅰ		관련근거

□ 고시·훈령 등 주요 정책의 적법성·투명성 향상을 위한 행정입법 법제·규제심사 및 행정예고 추진계획(’17년 시장방침 제1호)

□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법무담당관-8017. 2018.6.4.)

: 본 지침 개정(안)이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사안으로 자체 규제심의를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대상

Ⅱ		자체 규제심의

□ 심의대상

○ 지 침 명: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생산량 산정지침

○ 적용범위: 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상 사업

- 신재생에너지 생산·절약 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적용 종류 및 에너지생산량 산정 기준 제시

○ 주요 개정 내용

- 베란다거치형미니태양광, 연료전지 중 PAFC, 상수열 등 산정 기준 신설

- 서울시내 한정 사업지 외부 신규 설치 용량을 대체에너지로 인정

(단, 태양광, 태양열, 지열, 폐기물 에너지만 인정)

- 집단에너지 도입 의무대상 공동주택은 집단에너지를 대체에너지로 미인정

○ 추진경과

- 5.24. 지침 변경 계획 수립(녹색에너지과-13475호)

⇒ 법무담당관의 계획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 통보(6.4.)

- 6.8. 규제심사 추진 계획 수립(녹색에너지과-14607호)

- 6.21. 지침 개정(안) 및 규제영향분석서 행정예고(~7.11.)

- 7.20. 자체 규제심의 계획 → 외부위원 전원 당일 참석불가로 취소

□ 자체 규제심의

○ 심의방법: 외부 전문가 서면 의견서 접수 및 본 결과보고로 대체

※당초 7. 20. 대면회의를 추진했으나, 외부 심의위원 개인사정 상 서면심의로 전환

○ 심의위원

- 내 부: 녹색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팀장, 환경조정평가팀장

- 외 부: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임상국 팀장

한국수자원공사 김동룡 차장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조가영 박사

㈜제드건축사사무소 이종민 부장

○ 심의사항

- 개정(안)의 규제 신설·변경 타당성 검토

-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반영 여부 검토

- 보다 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향후 지침 개선 방향

□ 외부 전문가 주요 의견

○ 공동주택 베란다 거치형 미니태양광은 건축부자재 기능이 없으므로 BIPV보다 고정형으로 간주(임상국, 조가영, 이종민)

○ 집단에너지 의무공급 대상의 대체에너지 불인정 조항 신설은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에 영향을 미치므로 면밀한 검토 필요(조가영)

○ 상수열 적용기준에서 ‘한강’을 법령 용어인 ‘한강수계’로 변경(김동룡)

Ⅲ		개정(안) 변경

□ 전문가 의견 반영

○ 공동주택 베란다 거치형 미니태양광의 에너지생산량 산정 기준 변경

(당초) BIPV로 간주 → (변경) 고정형으로 간주

○ 대체에너지 중 상수열 적용기준 내 관련 법령에 따른 용어로 변경

(당초) ‘한강에서 경기도배수지로 공급되는...’

→ (변경) ‘한강수계에서 경기도배수지로 공급되는...’

□ 관련 사업자 의견 반영(집단에너지 부분)

○ 관련 개정안: 대체에너지 중 집단에너지 도입 의무 대상 공동주택은 대체에너지로 미인정(신설)

○ 관련 사업자 의견(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 의무도입 공동주택도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개별난방 전환이 가능하므로,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설규정 삭제 요청

<집단에너지공급의무화지역에서 예외규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 검토결과

- 관련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이를 규제로 인식하여 사업 위축을 우려하고, 법적으로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인정되는 집단에너지 보급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 후 시행

○ 관련조항 변경

(당초) 집단에너지 도입 의무대상 공동주택은 집단에너지를 대체에너로 인정하지 아니함

→ (변경) (삭   제)

□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 반영

○ 집단에너지의 대체에너지 인정 기준에 주상복합 건물 적용 기준 명확화

(당초)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로만 구분

→ (변경)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다는 적용 기준 명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주 – 주상복합건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 그 외 변경사항

○ 연료전지 PAFC 보정계수 산정 오류 수정

○ 상위 규정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개정사항 반영(태양열 및 집광채광 신규 에너지원 추가)

Ⅳ		향후계획

□ 추진일정

○ 8월 중 시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의뢰

○ 9월 중 개정(안) 지침 시행

붙임  1. 개정(안) 변경 대비표 1부.

2. 개정 후 고시(안) 수정 전문 1부.

3. 외부위원 심의서 1부.

4. 규제심사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