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15022
결재일자	2018.8.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백승주	하동준	신대현	이해우		08/07 황보연
협 조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인벤토리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 계획

2018. 8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인벤토리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 계획

市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감축사업 실적 간 차이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고 정합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울 추진하여 목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 필요성

○ 우리시는 ‘05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년 25% 감축을 목표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서울의 약속)을 수립‧추진중

-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에너지 절약, 생산, 효율화 등 4개 부문 60개 사업 추진

○ 또한, ‘11년부터 매년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작성, 실제 배출량을 확인중

< 온실가스 인벤토리 >

‣‘온실가스 배출량 목록’으로 온실가스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에너지, 연료 및 원료 사용량 통계자료를 근간으로 산정

‣산정기준 :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한국환경공단) 준용

○ 한편,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15년 부터 ‘온실가스 인벤토리’  배출량 감소폭은 줄어들고 있음

- 당초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은 온실가스 자연 증가분(BAU)을 고려하지 않고 수립하여 실제 온실가스 인벤토리 상호간의 괴리 발생

※ 연도별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값)

구 분	2005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변 화 량
						´14년 대비	´05년 대비
총배출량	49,445	48,311	46,817	45,673	45,646	△27 (△0.1%)	△3,799 (△8%)

○ 이에따라, 온실가스 인벤토리 실 배출량과 감축사업 추진실적과의 차이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고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필요

2		연구용역 추진계획

□ 용역명 :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온실가스 인벤토리간 정합성 확보

□ 연구기간 : 2019. 2월 ~ 9월(7개월)

□ 주요내용(붙임 1, 과업내용서 참조)

○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정책 및 온실가스 인벤토리 현황 분석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서울의 약속)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단위사업 효과 분석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성 요소, 적용범위, 배출현황 분석

○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도출 및 시나리오 분석

- 기후‧사회‧경제 환경 등 온실가스 증가 기여 인자 조사

- 서울시의 자연적 증가인자로 인한 예상 시나리오(BAU) 도출

- 기존 감축정책 효과를 반영한 예상 시나리오(BAU) 도출

○ 배출량 증가인자 보정‧재해석을 통한 감축실적 정합성 확보방안 마련

- 예상 시나리오별 배출량 차이에 따른 원인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서울시 특성에 맞는 배출량 증가인자 보정‧재해석 방안 마련

- 보정‧재해석 효과를 반영한 감축효과 시나리오 결과 도출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관련 기준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련 제도 및 지침 분석

- 시 감축사업 효과를 반영한 인벤토리 구축 개선방안 마련

○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제안

- 국내‧외 우수 감축사례 조사 및 서울시 적용가능 사업 발굴

□ 소요예산 : 150백만원(붙임 2, 산출내역서 참조)

□ 연구기관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학술 연구용역 발주계획은 별도 수립 추진예정(‘19.1월)

3		학술용역 자체심의

□ 근 거 : 2018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309, ‘18.1.8)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심의회 구성 : 위원장 포함 7인

- 위 원 장 : 숙명여자대학원 기후환경융합과 유승직 교수

- 내부위원(3인) : 환경정책과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대기과장

- 외부위원(3인)

․안양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이승훈 교수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유종익 박사

․서울연구원 조항문 박사

○ 심의회 운영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연구계획의 방향‧범위 등의 적정성 및 보완사항 컨설팅

․용역비의 적정성,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 검토

- 운영방법 : 심사안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심의의결서에 표기하고 심사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4		활용계획

□ ‘20년까지 우리시가 목표한 온실가스 감축률 달성도 평가 및 온실가스 저감사업 이행실적 관리에 활용

□ 온실가스 실 배출량과 감축실적과의 차이에 대한 보정‧해석방안을 마련하여 시 기후변화 정책효과 홍보 및 시민참여 적극 유도

5		향후계획

○ ‘18. 8월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개최

○ ‘18. 9월 : 정기 학술용역 심의(조직담당관) 및 예산 반영

○ ‘19. 1월 : 학술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

○ ‘19. 1월 ~ 8월 : 학술용역 수행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기초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