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14799
결재일자	2018.8.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권미정	하동준	신대현	이해우		08/02 황보연
협 조
	배출관리팀장			김원균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8.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법제심사를 완료하여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이유

○ 자동차정비업소의 엔진 클리닝 시공이 과도한 공회전을 유발하여 대기환경 오염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공회전 제한 적용 예외 규정을 개정하여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감소해 나가고자 함

□ 그간 추진경과

○ ’18. 5. 28.        : 조례 개정 방침 수립

○ ’18. 6.7.~6.27.  : 입법예고(의견 없음)

○ ’18. 5.29.~6.12.: 관계부서 심사 및 평가

- 규제사전심사(법무담당관)         : 조례 제5조 제3호가 규제 강화에 해당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원안 동의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18.6.28.      : 자체 규제심사, 완화한 수정안으로 규제개혁위 심사 의뢰

현 행	개정안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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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25.      : 규제개혁위 심사 완료(일부 수정 개선권고 의결)

수정안	의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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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30.       : 법제심사 완료(띄어쓰기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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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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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18. 8.  2. 한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8. 8. 10. 한 :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서면)

※ 제283회 임시회 조례안 심의 관련 부의안건은 법무담당관에서 일괄 제출 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