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8307
결재일자	2018.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임지은	김윤하	장영민		07/30 주용태
협 조
	재정총괄팀장		강진용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평가 -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8. 7.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재정관리담당관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평가 -

학술용역 추진계획

우리시 체육진흥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피드백 기반 마련을 위하여「체육진흥기금 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평가」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우리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11년부터 운용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 사업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전문적 평가 미흡

	’17년 제3차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요청사항(’17.10.11)
▸ 기금사업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이 없어, 평가지표 개발 필요(****** 외 다수)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예처럼 서울시 체육진흥기금도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 지속적인 평가를 시행하여 기금사업 타당성 검토 필요

○ 체육진흥기금 운용의 목적 달성 및 우리시 체육진흥을 위해 사업성과평가 상세기준 마련 등 기금사업 평가시스템 강화 필요

○ 평가지표 개발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기금운용 내실화로 우리시 체육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 체계 마련

□ 추진방향

○ 서울시 체육진흥기금 사업평가에 적합한 실효적인 평가지표 마련

- 사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지표 개발을 통한 기금사업의 평가체계 정립

○ 개발된 평가지표로 시범평가를 시행하여 지표의 수정 및 보완 기회 마련

- 시범평가 적용 후 평가대상 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의 수용성 제고

○ 평가결과의 활용을 통한 우리시 체육정책 사업의 내실화 도모

- 개선사항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기금운용 발전방향 수립에 반영

2		용 역 개 요

□ 용역개요

○ 과 업 명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평가

○ 과업기간 : ’18. 9월 ~ 12월 (계약일로부터 4개월)

○ 과업범위

- 체육진흥기금의 효과성, 효율성,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사업별 기술적, 정성적, 정량적 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마련

- 개발한 평가지표에 따른 시범평가 실시 및 지표 개선·보완

-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를 제도화 할 수 있는 성과관리 방안 제시

- 성과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정책 발전방안 등 제시

○ 수행기관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금 50,000천원 (부가세 포함)

□ 주요 과업내용

○ 서울시 체육진흥기금 사업 현황 분석 및 성과평가 모형의 개발

- 우리시 체육정책 및 체육진흥기금 사업 현황 분석

- 국내·외 유사사업의 성과평가 모형 분석 및 적용가능성 검토·반영

- 체육진흥기금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마련

▸ 기금사업 성과평가 프로세스 확립 (평가준비 단계 ~ 환류단계)

○ 서울시 체육진흥기금 사업 평가지표 개발

- 우리시 체육정책 및 각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 개발

▸ 공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개발 및 배점기준 마련

- 평가지표별 성과측정 기준(방식) 도출

- 단위사업의 성과와 더불어 기금사업 전반의 성과 수준 평가 가능한 지표 개발

- 사업 성과평가 지표별 가중치·목표 설정 및 평가매뉴얼 개발

○ 평가지표에 따른 ’18년도 사업평가 실시 및 지표 개선·보완

- 개발한 평가지표를 ’18년도 체육진흥기금 사업 평가에 적용

- 평가지표의 수정 및 보완(평가대상단체 의견 수렴)

▸ 전체 평가체계를 검토하여 목표 설정과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부평가 지침 및 기준의 개발·보완

-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를 제도화 할 수 있는 성과관리 방안을 제시

○ 평가결과 분석을 통한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정책방안 제시

- 평가결과에 의하여 우리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방향 및 정책방안 마련

□ 용역 활용계획

○ 개발한 평가지표에 의하여 매년 기금사업 평가 실시

- 사업평가 실시에 따른 사업 개선사항 환류를 통한 사업성과 제고

○ 체육진흥기금 지원정책 방향 재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지원목표 간 정책방향 및 재원배분, 우선순위 재정립 등에 활용

3		기금운용계획 변경

□ 변경계획

○ 변경내용

- ‘체육진흥기금 평가지표 개발’ 통계목 변경 (사무관리비(201-01) → 연구용역비(207-01))

- 변경 세부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전문체육 육성	체육진흥기금 평가지표 개발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50,000	-	50,000	-
			연구개발비 (207)	연구용역비 (01)	-	50,000	-	50,000

○ 변경사유

- 당초 ‘체육진흥기금 사업 평가지표 개발’을 소규모 일반용역으로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기금심의위에서 내실 있고 활용 가능한 용역결과를 얻기 위해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평가’로 사업범위를 확대(시범평가 추가) 하여 사업비 증액(2천→5천만원) 의결함

- 이에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201-01)에서 연구용역비(207-01)로 변경하여 보다 전문적인 학술용역으로 추진하고자 함

※ ｢’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에 따라 ‘동일 세부사업 내 총사업비 증액 없이 통계목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함(｢’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295p)

	<｢ ’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295p) >
※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다만, 아래의 경우 변경내용, 금액규모, 변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단체장 결재로 변경할지 여부를 자율판단 1.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재해 발생 등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소요가 발생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 (단, 정책사업 지출금액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사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2. 동일 세부사업 내 총사업비 증액 없이 통계목만 변경하는 경우 (단,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 등 상환, 예수금원리금 상환, 업무추진비 등 예산편성기준상 전용제한 목은 불가) 3. 전년도 결산에 따라 기금 예치금(예치금 회수)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

4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개최(안)

□ 추진근거 : 2018년 학술용역 추진지침 (조직담당관-309, ’18.1.8.)

□ 목    적 : 학술용역 심사 요청 전 사업부서 자체 사전심사 절차로 학술용역 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함

□ 심의기간 : 2018. 7. 30.(월) ~ 7. 31.(화), 2일간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안)

○ 인  원 : 7명 (내부 3, 외부 4)

구 분	연 번	소속·직위	성 명	비 고
외 부 전문가	1	*******************	*****	****
	2	*************	*****	****
	3	***************	*****	**
	4	************	*****	****
내 부	5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장	장 영 민
	6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장	한 정 우
	7	관광체육국 전국체전기획과장	하 영 태

□ 위원회 운영

○ 심의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내용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과업내용서의 구체성 및 현실성 검토

○ 연구과제에 대한 실질적 보완과 발전방안 제시

5		향후 추진일정

○ 학술용역심의 의뢰 (학술용역시스템 등록)	: ’18. 7. 31.

○ 기금운용계획 변경 요청 (→재정관리담당관)	: ’18. 7. 31.

○ 市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조직담당관)	: ’18. 8. 17.

○ 학술용역 발주 및 업체선정	: ’18. 8월 중

○ 학술용역 실시 및 결과보고	: ’18. 하반기

붙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 점검표 1부.

4. 유사과제 검색결과 1부.

5.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