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7293
결재일자	2018.7.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정보기획관
권재철	서미연	최영창		07/27 김태균
협 조

공간정보 기본도(1:1000) 최신성, 정확도 확보를 위한

’19년 수치지형도 갱신사업 계획

2018.  7. 27(금)

정 보 기 획 관

(공간정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국토지리정보원 매칭사업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간정보 기본도(1:1000) 최신성, 정확도 확보를 위한

’19년 수치지형도 갱신사업 계획

1:1000 수치지형도의 주기적인 갱신 및 주요 지형·지물 변화를 반영하여 공간정보 기본도의 최신성 및 정확도를 확보

□ 추진방향

○ 국토지리정보원과 매칭펀드 사업 추진으로 갱신면적 확대

○ 연차별 권역별 전면갱신 및 주요변화 지역 부분갱신으로 최신성 확보

- 5개 권역 나누어 전면갱신(1권역/년), 그 외 권역 부분갱신

□ 추진근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 제2항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

□ 추진경과

○ ’96.12 ~ ’00.03. : 신규제작(2,123도엽)

○ ’01.06 ~ ’03.06. : 1차 전면갱신(2,123도엽 갱신, 180도엽 추가제작)

○ ’04.12 ~ ’07.02. : 2차 전면갱신(세계측지계 전환, 2,409도엽 갱신)

○ ’07~’10년 : 서울전역 주요 변화지역에 대한 부분갱신(2,429도엽)

○ ’11~’12년 : 권역별 전면갱신 및 주요 변화지역에 대한 부분갱신

○ ’13~’18년 : 국비매칭펀드(50:50)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주관 시행

□ 관리현황

○ 수치지형도 1.0(Tile Based Map)

- 데이터 형식 : CAD 포맷(dxf, dwg)(세계측지계 기준)

- 제 작 현 황 : 산악 및 보안지역을 제외한 총 2,433도엽

- 활       용 : 건설사업 계획·설계·시공, 지역지구 지정시 지형도면 작성

○ 수치지형도 2.0(Seamless Map)

- 데이터 형식 : SHP포맷(세계측지계 기준)

- 제 작 현 황 : 총 596㎢, 지형지물 레이어 89개

- 활       용 : 우리시 공간정보시스템 공통 기본도(Base Map)로 활용

□ 사업예산 : *****************************

□ 사업내용

○ 갱신범위 : 서남, 동남권역 일부 전면갱신 및 주요 변화지역 부분갱신

- 전면갱신 :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동작구, 서초구 전역, 강남구 일부

- 부분갱신 : 그 외지역 도로, 도시개발, 건물신축, 공원 준공 등 완료지역

○ 갱신물량 : 총 126.05㎢ (국 63.025, 시 63.025)

- 전면갱신 : 120.05㎢ (490도엽) (국 60.025, 시 60.025)

- 부분갱신 : 6㎢ (국 3, 시 3)

○ 대상지역 선정

- 각 부서(기관)에서 준공(예정)사업으로 수집된 자료를 최신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변화지역을 확인 후 갱신 대상으로 선정

- 실제 갱신할 면적을 확인하여 물량으로 산정

○ 갱신방법

- 비용절감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해 디지털 항공삼각측량에 의한 도화

- 지상기준점은 기존 기준점을 최대한 활용하되 지형·지물 변화로 기존 기준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상기준점 보완측량 실시

□ 추진일정

○ 협약체결 및 분담금 납부                           : 2019. 3.

○ 용역계약, 착수(국토지리정보원)                    : 2019. 3~4.

○ 촬영지역 관계기관 협의 및 협조(서울시)            : 2019. 5~11.

○ 측량성과 심사 및 용역준공(국토지리정보원)         : 2019.12.

○ 인수 및 관련기관 배포                             : 202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