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8624
결재일자	2018.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조은경	하대근	이동일	07/26 한병용
협 조	주무관			박민구
	주무관			천은령

-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대책 수립·시행에 따른 -

점검비용 예산확보 변경 보고

2018. 07. 26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대책 수립·시행에 따른 -

점검비용 예산확보 변경 보고

□ 추진근거

○ ’18.06.03 : 용산상가 붕괴사고 발생

- 이로 인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사회불안감 증폭

○ ’18.07.02 :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대책 수립

□ 예산확보 변경계획

○ 변 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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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방법 : 자치구별 점검완료 후 그 정산결과에 따라 교부

※ 정산 비용 추가 발생 시 도시재생기금에서 추가 지원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총 합 계	서류점검 비용	육안점검 비용	정밀점검 비용	비 고
1,362,000	198,000	594,000	570,000

○ 변 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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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방법 : 사무관리비는 선지급, 점검비용은 자치구별 완료보고 후 그 정산결과에 따라 교부

- 소요예산 : 물량 증가 등을 감안, 10% 증액하여 확보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500,000	-	1,500,000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1,500,000	-	1,500,000	*********** ************************************* *********** *********************************** *********** ************************************ **************** *********************************** ***********************************************

□ 행정사항

○ 예산담당관으로 추경 배정 요청

붙임 : 관련 방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