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9303
결재일자	2018.7.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한시원	代이상혁	김정윤	여장권		07/20 고홍석
협 조

저상버스 도입방식 변경 및

2018년 도입 추진계획

2018. 07.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저상버스 도입방식 변경 및 ’18년 도입 추진계획

국고보조금 부족교부 등으로 저상버스 도입계획 달성에 차질이 발생됨에 따라 도입방식 변경 등을 마련하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Ⅰ		도입 현황 및 문제점

□ 도입근거

○ 중앙부처 : 제3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17-’21) ⇨ ’21년까지 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 ’25년까지 100%

※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세부실천 계획(시장방침 384호, ‘15.12.18)

□ 도입현황

○ 저상버스 도입현황 : 260개 노선, 3,112대                   (’17년 12월말)

구 분	총 대수(A)	광역버스(B)	저상버스(C)	보유율(C/(A-B))
노 선 수	353	10	260	75.8%
운행대수	7,405	245	3,112	43.5%

○ 연차별 도입현황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도입대수 (누 적)	51 (109)	230 (339)	108 (447)	260 (707)	484 (1,191)	322 (1,513)	203 (1,716)	263 (2,017)	217 (2,258)	298 (2,496)	208 (2,650)	286 (2,874)	310 (3,112)

□ 추진상 문제점

○ 연도별 시내버스 대․폐차 물량 이하 국비 지원

- 최근 4년간(’15~’18) 국비 386대분 부족 지원 ⇒ 시비 불용사례 발생

○ 국고보조사업에 의존해서는 市 저상버스 도입계획 달성에 한계

※ 최근 5년간 국․시비 매칭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국비 지원액 (대수기준)	21,017 (522대)	8,265 (208대)	20,625 (352대)	11,426 (310대)	10,520 (287대)
시비 편성액 (대수기준)	18,020 (298대)	13,020 (218대)	26,220 (447대)	22,864 (413대)	25,737 (465대)
비매칭 수준	시비 224대 부족	국비 10대 부족	국비 95대 부족	국비 103대 부족	국비 178대 부족

Ⅱ		저상버스 도입방식 변경계획

□ 도입방식 변경 필요성

○ 연도별 대폐물량에 미치지 못 하는 현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도입계획 달성 어려움

- 연평균 316대 수준의 국비지원으로 도입률 상승 한계(’25년 47.8% 예상)

- 지자체 수요의 60~70%밖에 확보하지 못하며 우리시 도입비율이 높아 부족 지원

※ ’17년 보급률 : 전국(22.8%), 8개 특별․광역시(30.8%), 우리시(43.5%)

○ 특히, ’18년~’21년까지 대폐물량이 집중(연평균 864대)되어 있어, 국고보조사업에 의존해서는 정부 및 우리시 계획 이행에 차질 발생

- 적기 미지원으로 일반버스로 대폐시, 11년 운행 후 저상버스로 대폐가능

※ 연도별 대폐물량(11년 차령만료 기준)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소 계		5,067	607	978	967	904	368	303	551	389
	일반대폐	2,880	447	717	488	581	172	85	268	122
	저상대폐	2,187	160	261	479	323	196	218	283	267

□ 도입방식 변경내용 : 국비보조사업과 병행 시비보조사업 등 추진

○ 정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노력하여 국비지원 확대에 주력

- 대폐차 적기 미지원시 정부계획 달성 어려움과 우리시 도입의지 적극 설명

- 국비 부족분에 대한 우리시 先투자 後정부지원 확약 지속 요청

○ 우리시 도입목표 ’25년 100% 달성을 위해 시비보조사업 추진

○ 국고보조 및 시비보조 미확보분은 운수업체 자부담사업으로 추진

현 행		변 경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
		시비보조사업(교통약자 버스이동편의 확대)
		운수업체 자부담사업

□국고보조사업 : 정부 도입계획분 도입(일반과 저상 가격 차액(시비60%, 국비40%))

□시비보조사업 : 정부계획 외 추가 35% 추진(저상 차량가격의 50% 시비보조)

□운수업체 자부담사업 : 보조금 미확보분에 대해 추진(운수업체100%)

□ 연도별 도입물량 및 시비 소요재원(국고보조 연 316대 지원시)

○ 정부계획 달성을 위해서는 ’19~’21년까지 연평균 826대 국고보조 필요

- 최근 3년간 국비 통보대수는 316대임을 감안하여 국비 부족분을 운수업체 자부담사업(’18~’21년까지 연평균 383대)으로 도입

○ 정부계획 외 우리시 추가 35%에 대해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

- 시비보조사업으로 ’25년까지 연평균 276대를 도입해야하며, 시비 부족시 부족분은 운수업체자부담사업으로 추진

- ’25년까지 100% 도입을 위해 ’25년 이후 대폐물량은 ’22년~’25년까지 지원 완료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대 폐 물 량 (11년)	합 계(대)		5,067	607	978	967	904	368	303	551	389
		일반대폐	2,880	447	717	488	581	172	85	268	122
		저상대폐	2,187	160	261	479	323	196	218	283	267
국 고 보 조	지원대수(대)		2,499	287	316	316	316	316	316	316	316
		일반대폐	1,730	135	316	316	316	172	85	268	122
		저상대폐	769	152	-	-	-	144	231	48	194
운수업체자부담	지원대수(대)		1,530	224	448	443	414	-	-	-	-
		일반대폐	495	216	187	-	91	-	-	-	-
		저상대폐	1,035	8	261	443	323	-	-	-	-
시 비 보 조	지원대수(대)		2,206	96	214	208	174	344	279	527	365
		일반대폐	875	96	214	172	174	55	55	55	55
		저상대폐	1,331	-	-	36	-	289	224	472	310
저상운행대수(대)			-	3,559	4,276	4,764	5,345	5,809	6,186	6,746	7,160
저상비율(%)			-	49.7	59.7	66.5	74.7	81.1	86.4	94.2	100.0

○ ’25년까지 연평균 시비 456억원 소요(국고보조사업 172, 시비보조사업 284)

- ’18년~’21년은 연평균 시비 348억원(국고보조사업 170, 시비보조사업 178) 소요

- ’22년~’25년까지 시비보조사업으로 연평균 391억원 소요(’25년 이후 대폐물량 포함)

구 분		합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총 계 (A+B+C)		456,568	36,199	51,023	50,404	46,899	64,428	57,725	83,297	66,593
	국 비	91,601	10,520	11,583	11,583	11,583	11,583	11,583	11,583	11,583
	시 비 (C+D)	364,967	25,679	39,440	38,821	35,316	52,845	46,142	71,714	55,010
	운수업체	142,621	20,527	41,054	40,595	37,938	-	-	-	2,507
국 고 보조사업(A)		228,999	26,300	28,957	28,957	28,957	28,957	28,957	28,957	28,957
	국 비 (40%)	91,601	10,520	11,583	11,583	11,583	11,583	11,583	11,583	11,583
	시비(D) (60%)	137,398	15,780	17,374	17,374	17,374	17,374	17,374	17,374	17,374
운수업체 자부담사업(B)		142,621	20,527	41,054	40,595	37,938	-	-	-	-
시 비 보조사업(C)		227,569	9,899	22,066	21,447	17,942	35,471	28,768	54,340	37,636

Ⅲ		＇18년 저상버스 도입 추진계획

□ 추진계획 : 총 607대 도입(일반대폐 447, 저상대폐 160)

○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국비 40%, 시비 60%) : 287대

※ 1대당 지원단가 : 91,637,500원(국비 36,655,000, 시비 54,982,500)

○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시비 100%) : 96대

- ‘교통약자 버스이동편의 확대’ 사업 신설하여 차량가격의 50% 시비보조

- 소요예산(96대분) : 9,899백만원(국비 비매칭 집행잔액 전용)

※ 1대당 지원단가 : 103,112,692원(시비 103,112,692)

○ 시비보조금 미확보 물량은 운수업체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 : 224대

- 운수업체 참여 강화 유도를 위해 시내버스회사 평가시 ‘운수업체 자부담 도입실적’ 중점 평가, 감가상각비 지원방식 변경

□ 향후계획

○ 시비보조사업 추경 요구, 비매칭 시비 집행잔액 전용 : ’18. 7 ~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