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주차계획과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건의

1. 주거재생과-8254(2018.07.19, 행정2부시장 방침-139)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 호에 의거 리모델링활성화구역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가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개정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개 정 전	개 정 후
제20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3.10.4)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 (제20조제1항 관련) 표 생 략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바. 생략 사.「건축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아. 신설	제20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3.10.4)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 (제20조제1항 관련) 좌 동 <비고> 1. 좌동 가~바. 좌동 사. 좌동 **************************************************************************************

붙임 : 관련 방침서 1부.  끝.

	주거재생과장
주무관	조은경		주거재생정책팀장	하대근		주거재생과장	07/20 이동일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83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183	/전송	2133-0747	/	kongaljoe@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