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2826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72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이문자	박정우		이창석		주용태		07/19 윤준병
협 조
	조직담당관					곽종빈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청소년시설팀장					최희곤
	청소년상담팀장					이기웅

시립 청소년시설 수탁법인 지도·감독 강화계획

2018. 7.

서 울 특 별 시

(평생교육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립 청소년시설 수탁법인 지도·감독 강화계획

청소년시설 대다수 수탁법인이 시설 운영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법인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제재조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시행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16조 및 19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13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민간위탁 제도개선 계획(조직담당관-16239, 2017.12.26.)

□ 시설 및 지도·점검(평가)관련 현황

○ 청소년시설 현황                                 (단위: 개소)

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기타 청소년시설
56	- 수련관 21 - 특화시설 6 - 유스호스텔 2	- 상담복지 1 - 쉼터 13	- 인터넷중독상담 6 - 성문화 6 - 학교밖 1

※ 특화시설 : 문화교류, 미디어, 직업체험(2), 드림센터, 활동진흥센터, <붙임 1> 세부현황 참조

○ 지도·점검(평가) 현황

구 분	점검주체	점검대상	점검주기
지도·감독	청소년정책과	전 청소년시설	매년 1회, 필요시 수시
결산검사(회계감사)	공인회계사	〃	매년 1회(3월경)
종합성과평가	외부용역	위탁만료대상	위탁기간(2~3년) 만료 전 1회
특정감사	감사위원회	전 청소년시설	감사주기(3년)에 따라 2~3개소 실시

※ 연도별 평가 조치현황                                          (단위: 개소, 건, 천원)

연 도	평 가 시설수	지적사항			재정상			신분상	제도 개선	수범 사례
		소계	시정	주의	소계	환수	환급
계	57	325	173	152	33 (32,880)	29 (23,544)	4 (9,336)	12	7	17
2017	21	145	77	68	9 (1,435)	7 (1,155)	2 (280)	-	-	-
2016	24	109	62	47	13 (12,191)	13 (12,191)	-	-	-	-
2015	12	71	34	37	11 (19,254)	9 (10,198)	2 (9,056)	12	7	17

Ⅱ		그간 주요 조치사항

○ 시립 청소년시설 청렴성 강화대책 추진계획(부시장방침 제211호) : ’17. 7.11

○ 청소년시설 수탁법인 대표자(관장 등 42명) 청렴교육   : ’17. 7.13

○ 청소년수련관 및 유스호스텔 지문인식기 설치(23개소) : ’17. 8.31

○ 청소년시설 지도점검 강화를 위한 평가 TF팀 운영      : ’17. 7~11

- 구   성 : 팀장 포함 총 6명

- 운   영 : 최근 3년 이내 총합성과평가 및 감사를 받지 않은 시설 2개소

- 결   과 : ○○수련관(7건), ○○수련관(11건) 등 시설별 지적사항 조치 완료

○「시립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위‧수탁협약서 개선계획」수립 : 17.12.14

- 수탁법인의 부적정 행위 발생시 10년간 위탁제한(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사업비 횡령, 유용의 경우 추가) 및 타 부서‧기관에 통보 가능

- 내부 공익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익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장 규정 신설

【개선내용(협약서 규정 신설)】

□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해당 법인의 시립청소년시설 및 사업에 대한 위탁을 향후 10년간 제한

□ 타 서울시 위탁사업(복지, 문화, 예술 등) 수행부서 및 기관에도 관련 내용 통보

□ 수탁법인은 공익 신고자에 대하여 불이익 금지 조치

Ⅲ		수탁법인 제재방안 강화 필요성

○ 시의회로부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설 성과평가 및 지도·점검의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개선노력 요청

- 회계, 인사, 계약 분야에서 공공성과 청렴성을 저해하는 비위와 위법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

- 장기간 위탁으로 인한 수탁법인의 도덕적 해이 또는 시립시설의 사유화에 기인하는 안이함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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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근거규정은 있으나, 위법․부당 등에 대한 유형별, 정도, 과실여부 등 대한 세부 처분기준 부재

- 단순 주의, 시정조치 권고, 특별교육 등 제재수단의 활용이 형식적으로 그쳐, 부 적정 위탁 운영 사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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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 진 계 획

	< 기 본 방 향 >
□ 수탁법인과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 시설 운영 분위기를 조성하고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수탁법인 교육 및 횡단 전개 - 그간 개별사항으로 관리되던 위법․부당 사항 등 시설·사례별 체계적 관리(사례집 발간 등) 및 법인 대표, 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 강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 결과 반복되는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위법 부당한 유형 및 이에 상응하는 제재처분을 명확히 하여 수탁법인 책임의식 제고 - 수탁법인의 의무 불이행, 수탁협약 조건 위반 시 위탁 취소 등 제재 강화

□ 협약 불이행 제재조치 세부기준 마련  ※ 세부기준안 별첨(붙임2)

○ 불이행 사항의 유형 : 협약위반 / 관리소홀

- 협약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와 협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절차 혹은 증빙 등이 미비한 경우로 구분하고 유형별 세분화 적용

※ 협약위반의 경우 수탁기관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와 위탁계약 조건 위반 시 적용

○ 불이행사항의 동기를 고의, 과실로 구분하고 불이행 정도에 따라 제재 수준 결정

< 주요 불이행 사항의 유형 >

․ 보조금의 횡령·유용 등 형·민사상의 중대한 사고발생

․ 직원 공개채용 절차 위반, 팀 및 간부직 신설 승인 절차 위반 등 인사 조직관리 부적정

․ 계약법령 위반, 위법 부당한 공사 시행, 시설물 안전관리의 부적정한 처리

․ 성폭력, 성희롱, 인권침해 관련 부당한 노무관리 등

○ 제재조치 세부기준 개선 강화

- 보조금 횡령, 인사비리, 성추행 등 주요 협약사항 불이행 및 직원관리 소홀 사건발생시 시설장 교체요구 또는 협약 해지 등 제재강화

〈 기 존 〉		〈 개 선 〉
‣ 경고‧시정명령‧이행명령 ‣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 환수 조치		‣ 주의, 서면경고 ‣ 환수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 재계약 심사 시 감점 ‣ 시설장 교체 ‣ 재협약 금지, 협약해지

※ 불이행사항의 제재조치가 반복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 단계 상위 제재

□ ‘가칭 청소년시설 수탁법인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기능

- 불이행사항의 세부내용 논의 등 시정(제재)조치 처분결정 등 전반에 대한 자문

- 기타 이의신청 등 위원회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 구성인원 : 7명 (외부6, 내부1)

- 외부위원(5)

‣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3명 (감사위원회 공익감사단 추천)

‣ 청소년 전문가 2명 (자체 보유 인력 풀 활용)

- 시의원(1) : 시의회 추천(행정자치위원회)

- 내부위원(1) : 청소년정책과장

○ 운영시기  : 필요 시

※ 위원회 세부 구성계획은 별도 방침수립

< 세부 운영절차 >

지도․점검	⇨	점검결과 통보	⇨	이의신청 소명기회	⇨	자 문	⇨	제재조치 시행
정기점검 또는 제보입수시		해당시설 (법인)		해당시설 (법인)		청소년시설 수탁법인 평가위원회		평생교육국 →해당법인

□「수탁법인 청렴성」 및 「시설 종사자 전문성」교육 강화

○ 교육시기 : 연 2회(상·하반기)

○ 주요내용

- 시설장 및 법인대표를 대상으로 시립청소년시설 비리근절을 위한 청렴실천 의지 제고

- 감사위원회, 회계사, 노무사 등에 의한 회계법령, 노무관리 등 전문 집중교육실시

- 주요 지적 사례집 제작 배포 및 교육을 통해 업무 취약점 개선 등 종사자 실무능력 향상

Ⅴ		향후 추진일정

○ 시립 청소년시설 지도․감독 관리강화 계획수립 및 시행    : ‘18. 7.

○ 수탁법인, 청소년시설 종사자 특별교육 실시                : ‘18. 8.

붙임  1. 협약 불이행 제재조치 세부기준(안) 1부

2. 시립청소년시설 현황 1부

3. 관련 법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