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9766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블록체인팀장	정보기획담당관
노현지	임하정	07/19 고경희
협 조
	주무관		양규석

블록체인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8. 7.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블록체인 전문가 자문회의

결    과    보    고

블록체인 도시 서울 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 의 개 요

□ 회의안건 : 블록체인 도시 서울 기본계획(안)

□ 회의일시 : ’18. 7. 12.(목), 15:00~17:10

□ 회의장소 : 스마트정보지원센터 (서소문청사 1동 3층)

□ 참 석 자

○ 내부 참석자 :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경제정책과장, 블록체인팀장, 경제정책팀장

○ 외부 전문가(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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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 의 결 과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10	(’10)	▪ 참석자 소개 및 발제내용 안내	정보기획담당관
15:10~17:00	(’110)	▪ 토론	내부 참석자, 외부 전문가 6명
17:00~17:10	(’10)	▪ 마무리	정보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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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 정 사 항

□ 외부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 지급금액 : 900,000원(서울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사무관리비)

○ 산출근거 : 150,000원(2시간 초과) x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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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