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22677
결재일자	2018.7.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물류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오하나	서승완	代박병성	여장권		07/18 고홍석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4팀장			김삼현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18. 7.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토교통부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계획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신고포상금 관련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우리시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을 추진함

1		추진개요

□ 관련 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 개정 필요성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조례 개정 필요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사항(’18.3.20.) 반영

❍ 우리시 조례의 용어가 문언상 상위법과 상이하여 혼선이 발생하므로 용어 정리 필요

2		주요내용

1.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

· 상위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여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선의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피해를 최소화 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60조의2제1항제4호를 개정(2018. 3. 20.)

⇒ 불법증차를 한 운송사업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추가 신설

※ 개정이유 :  불법 증차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적발 유도를 위하여 불법 증차한 운송사업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상위법과 문언상 상이한 부분을 명확히 함

·  상위법과 문언상 상이하여, 제한된 포상금 지급요건을 확대하고자 함

❍ 우리시 조례의 용어가 상위법과 상이하여 지급대상의 혼선이 발생하므로  도입한 취지에 따라 용어의 정리 필요

상위법(지급대상)	조례(지급대상)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행정처분을 할때에는＊ 이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 현재의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의 문언적 의미로는 행정처분이 있을시에만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도입취지에 맞게 조례 개정

	※ 서울시 법무담당관 법률자문 의뢰 (2018. 2. 23.)
① 상위법에는 도입한 취지에 따라 포상금 지급 요건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상위법의 취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위반행위를 한 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로 포상금 지급 대상을 정하면서 지급요건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② 우리시 조례의 문구가 상위법과 상이하여 혼선이 발생하므로 문구의 정리 필요 ▶ 현재의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의 문언적 의미로는 행정처분이 있을시에만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명확성을 위해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권유함

3		향 후 계 획

□ 향후 추진계획

❍ 규제 및 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의뢰

:   ’18.  7월 중

❍ 입법예고,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18.  8월 중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18.  9월 중

❍ 서울시 의회 상정	:	’18. 11월 ~ 12월 중

붙임 :  1.「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 예고문(안) 1부.  끝.

붙임1

불법증차 관련개요

❍ 불법증차

·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수급불균형으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함(2004년)

· 일반용 화물자동차(카고 등)의 신규 및 증차는 불허하였으나, 특수용도차량(청소

용차, 살수용차 등)은 허가함으로써 용도에 따라 영업용 번호판 가격이 상이하게 됨

(→ 허가권에 프리미엄이 형성됨)

· 부당한 방법으로 공급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번호판을 허가하거나,

특수용도 차량의 대폐차 서류를 위변조하여 일반용도형으로 전환하여 유통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