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8317
결재일자	2018.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생태환경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임미경		김진효	07/17 권기욱
협조	주무관		장재훈
	주무관		최유종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지침 개정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	협의내용	협의결과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조례	유관부서	개정안 의견수렴	반영	없음
	자치구	개정안 의견수렴	반영

2018.  7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지침 개정

’07년 개정 이후 현행화 없이 시행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지침을 개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00년)과 함께 환경성검토 제도 최초 도입

- ’00. 3월 서울시 도시계획 환경성검토지침 고시

○ 지난 ’07. 8월 개정 이후 변동 없이 시행되어 현행화 필요

- 현행 법 규정, 도시관리 현황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지침 업그레이드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7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포함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조(제안서의 처리절차 등) -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제안서에 포함할 서류(환경성 검토 결과)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968호, ’18.1.12.)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기준으로 환경성 검토 원칙, 검토항목 및 방법 등 제시

Ⅱ		추진경위

○ `17.2~12 :「도시생태현황 관리방안 수립」학술용역 시행

- 환경성검토 지침 구체적 개선방안 도출

○ `18.3      : 환경성검토 기준 개선 관련 시·자치구 직원 회의개최

○ `18.4       : 지침 개정(안) 전문가 자문 실시(서울연구원 전문가 10인)

○ `18.5~6   : 환경성검토지침 개정(안) 유관부서 의견 수렴

Ⅲ		주요내용 분석

□ 환경성검토 대상 (도시관리계획)

○ 기존에 스크리닝 절차를 통해 환경성검토 대상 여부를 결정하나,

- 경미한 검토사항에 해당될 경우 환경성검토 제외(변경 포함)

○ 법령상 환경성검토 제외대상 규정에 따라 별도의 대상판단 절차 불필요

□ 환경성검토 항목

○ 환경영향평가 등과 비교시 도시환경 특성에 맞는 검토항목 선정 미흡

- 습지보전, 기존 수목 보전 항목은 도시환경 여건상 적용 가능성 희박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상 검토항목인 토양, 대기질, 수질 등 미포함

※ 기본 10개 항목 + 선택 12개 항목 등 22개 항목으로 구성

○ 기본항목 누락 및 불필요한 항목 선택 등 백화점식 항목 선정 사례

- 도시관리계획의 입지, 유형 등 대상지 여건을 고려한 검토항목 선정 필요

○ 항목별 구체적인 검토방법 및 기준 등 미준수 사례 발생

- 검토항목별 개념, 검토방법, 기준 등 구체적 적용사항 보완 필요

□ 제도운영

○ 환경영향 저감대책이 구체적 공간계획으로 연결되지 않아 실효성 결여

- 녹지 등 공간이용 현황과 저감대책을 도면화하여 이행 관리에 활용

○ 도시관리계획 관련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 등 형식적 검토

- 환경영향 저감방안 또는 저감방안의 구체적 근거 등 미제시

○ 도시관리계획에 환경성검토 결과 반영 등 사후관리 미흡

- ‘유관부서별 기본항목 검토의견 시설계획과에 제출’ 미이행 등

Ⅳ		주요 개정 사항

[1] 검토대상

현행	변경
- 스크리닝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환경성 검토 대상 여부 결정	- 불필요한 스크리닝 절차 폐지 및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 개정

○ 도시관리계획 중 국토계획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환경성검토 제외 대상

이외는 모두 환경성검토 대상으로 설정함(1-4-1)

※ 경미한 사항 등의 환경성검토 예외

·도심지(상업지역 및 연접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 5% 미만 변경, 지구단위계획 가구면적 10% 이내 변경 등

[2] 검토항목

현행	변경
- 검토항목이 도시특성 반영 부족 (기본 10항목, 선택 12항목)	- 도시 특성 반영, 검토항목 확대 개편 (기본 3항목, 선택 21항목)
- 형식적, 획일적 검토항목 선정	- 사업대상지 입지, 유형 등 사업특성에 맞는 검토항목 선정절차 도입
구체적인 검토방법 및 기준 등 미준수	검토항목별로 검토기준, 방법 등 현행화, 보완

○ 도시환경 특성 반영 및 스코핑 도입에 맞춰 검토항목 개편(1-4-4)

- 주요내용 : 사회경제환경분야 신설, 기본항목 축소 및 선택항목 확대

- 항목구성 : 자연·생활환경 분야 22항목(기본10+선택10)  ⇒

자연·생활·사회경제환경 분야 24항목(기본3+선택21)

※ 검토항목 확대 개편

현행			변경
구분	기본항목	선택 항목	구분		기본항목	선택 항목
자연 환경	생태면적률, 녹지네트워크, 지형변동, 비오톱	습지보전, 동․식물상, 물순환(우수이용), 지하수위, 표토보전, 기존 수목 보전 및 이식 등	자연생태 환경		비오톱	생태네트워크,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생활환경	토지 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물환경	물순환 (수리수문)	수질
생활 환경	일조, 바람 및 미기후, 에너지, 경관, 휴식/여가공간 보행친화공간	실내공기질, 폐기물처리(건설폐기물 포함), 온실가스, 친수공간, 소음․진동, 절전․절수기 사용 등		대기 환경	-	바람 및 미기후, 악취, 대기질·미세먼지, 온실가스
				기타	-	친환경적 자원순환, 에너지, 소음·진동, 경관, 휴식 및 여가공간, 일조, 보행친화공간, 전파장해
-	-	-	사회경제환경		-	인구, 주거, 산업

○ 사업의 특성에 맞는 환경성검토 항목 선정 절차 신설(2-1)

- 환경성검토 항목 및 검토 범위에 관한 스코핑 보고서 작성

· 자치구 입안 : 자치구 도계위·공동위 자문(환경분야 위원 보강)

· 시 직접 입안 : 서울연구원(환경분야 전문가) 등 자문

스코핑보고서 작성	▷	스코핑보고서 검토	▷	환경성검토서 보완
검토항목 및 범위 설정		자치구 도계위·공동위 또는 서울연구원(환경전문가) 자문		스코핑보고서 검토 의견 반영, 수정·보완

- 간략 검토 및 자치구 결정 사업으로 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 예외

○ 검토항목별 검토기준, 방법 등 현행화, 보완(붙임 2)

- 관련 법령, 지침 등 최신 개정사항 반영 및 정량적 가이드라인 제시

[3] 공간구상계획 도입

현행	변경
- 생태면적률 등 공간정보 도면 작성 자율적 운영	- 생태면적률 등 공간구상계획 도면 작성 의무화

○ 환경성검토서에 환경변화를 시각화한 ‘공간구상계획 도면’ 포함(4-3-3)

- 대상 : 비오톱, 생태면적률, 자연지반 녹지율, 토지피복도, 생태네트워크 등

- 방법 : 사업시행 전·후의 환경변화를 정밀지도(1:25,000이하)로 작성

<예시>

현행	변경
- 환경성검토 과정에서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 등 사후관리 미흡	-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 신설 - 환경성검토 관련서류 UPIS 등재 및 이력 관리

[4] 환경성검토 사후관리 강화

○ 유관부서 등의 환경성검토 의견 수렴절차 개선(2-4)

- 실효성이 없는 ‘유관부서별 기본항목 검토의견 제출’ 폐지

-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환경성검토서 전자정보 형태로 제출’ 신설

○ 환경성검토 관련서류 UPIS에 등재 관리(6-1, 6-2)

- 입안권자 : 환경성검토서, 공간구상계획

- 총괄부서 : 협의내용 관리대장

Ⅴ		향후 조치

○ 개정지침 적용 : ’18. 9월부터 단계별 시행

- 스코핑보고서 작성 : ’18. 9월 이후 최초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부터

- UPIS 내 DB구축 : UPIS 보수작업 완료 후 시행(’20년 예상)

○ 구 도시계획·공동위원회 환경전문가 위촉(10개 자치구)

- ’18년 하반기 위촉 예정 5개 구, ’19년 이후 위촉 계획 5개 구

○ 환경성검토 지침 개정 시행 교육·홍보

- 시 및 자치구에 환경성검토 지침 개정 시행 안내(’18. 7월 중)

- 환경성검토 지침 책자 제작 배부(’18. 8월 중)

- 시 및 자치구 실무자 대상으로 교육 실시(’18. 8월 중)

붙임 1.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지침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