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0349
결재일자	2018.7.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함주영	진경은	진경식		07/17 김성보
협 조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조합운영전략팀장		代박정훈
	조합운영개선팀장		노승원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개정 추진

2018. 7.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개정 추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18.2.9. 시행)되고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고시(’18.2.9.) 됨에 따라 우리 시가 고시한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개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조

- 임대주택: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9조

- 임대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하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부고시 제2018-102호)

종 전	현 행
수도권 : 15퍼센트 이하	수도권(서울특별시) : 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이하
	수도권(경기 및 인천) : 5퍼센트 이상 15퍼센트 이하
비수도권 : 12퍼센트 이하	비수도권 : 5퍼센트 이상 12퍼센트 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서울시고시 제2015-148호)

□ 검토사항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 개정되면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의 하한선을 정하였으나 우리 시는 종전부터 15%를 적용하고 있어 변경사항 없음

○ 정비사업 유형 통합에 따라 종전 주택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변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종 전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관리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주택재건축
현 행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 개정내용

○ 도시정비법 및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 기준 개정에 따라 정비사업명 및 인용조항 정비

-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현 행	개 정 안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2 및 국토교통부 고시(제2015-127호)「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3-4)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15퍼센트로 한다.	1. --------------------- 제10조 ------------------제2018-102호 -------------------------------------- 제4조제6항에 --- 재개발사업의 -------------------.
2.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동령 별표 3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15퍼센트보다 높은 경우에는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한다.	2. 자치구청장이 ------------------------------ 재개발사업에서 ------------------------------ 같은 법 시행령 -------------------------------------------------------------------------------------------------------------------------------.
3.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3. --------------------법 제54조제4항에 -------------------------------------------------------------------------------------------------------------------------법 제54조제4항에 ---------------------------------------------------.

<신·구조문대비표>

□ 향후일정

○ ‘18. 7.  행정예고·규제심사 의뢰

○ ‘18. 7.  행정예고

○ ‘18. 8.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고시

붙임: 1.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 1부.

2. 국토부 고시(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