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9979
결재일자	2018.7.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신광현	서세환	진경식		07/10 김성보
협 조
	주거환경개선과장		유철호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이관 추진계획

2018.07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이관 추진계획

도정법 전부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체계 개편과 관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거환경개선과로 업무 이관코자 함.

Ⅰ		추 진 배 경

○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 제정 이후 사회환경 및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도정법 전부 개정 추진(‘18.02.09 시행)으로 유사한 정비사업을 종전 6개 유형에서 3개 유형으로 통·폐합됨.

○ 대규모 정비사업 체계 개편관련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됨으로써 유사 정비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의 필요성 대두.

Ⅱ		업무이관 추진계획

□ 이관업무

○ 업 무 명 :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

○ 대    상 : 8개구 27개 주거환경개선사업(관리형 포함)

○ 이관부서 : 재생협력과 ⇒ 주거환경개선과

○ 이관사유

- 우리시 주거환경개선구역 대부분은 1990년대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시행된 주거환경개선지구 중 사업이 미완료된 구역으로 우리시에 실질적 사업추진사항은 부재하나 관리가 필요함.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청장을 사업시행자로하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주관부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임.

- 주거사업기획관 주재 회의 결과 주거환경개선과로 업무이관 결정.

□ 주거사업기획관 주재 업무이관 회의 결과

○ 관련법 개정으로인해 업무이관 진행하는 사항으로 재생협력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부를 주거환경개선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함.

○ 이관된 업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생협력과에서 적극 지원

○ 업무이관에 대한 관련부서 검토의견

관리부서	검토의견
재생협력과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부분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정비기반시설등은 완료되었으나 일부 주택이 미개량된 상태임. 동일한 사업방식을 부서를 달리하여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지개량, 환지, 수용 방식을 혼용하는 경우도 있어 사업부서를 분리하는 것은 부적당함.
주거환경개선과	26개 정비구역에 대하여는 정비계획등 관련자료 현행화, 안전점검 등 재생협력과 진행 업무 완료 후 이관에 동의하나 업무 이관에 따른 인력충원 필요. 노원구 희망촌은 정비계획변경(환지→수용등) 검토중으로 정책 결정이 필요함 따라 정비계획 변경(사업방식) 결정 후 이관 부서 검토 필요.

□ 재생협력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 현황 (2018년)

(단위 : 천원)

예산명	예산액	지출액	진행잔액	비고
홍은2-2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보조	619,000	619,000	0

※ 2016년 및 2017년 편성예산 없음

Ⅲ		향후계획

○ 업무이관 (재생협력과 → 주거환경개선과)  ‘18.07.09

붙임 : 업무인계 인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