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0005
결재일자	2018.7.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이승한	김덕환	이상훈	07/09 황보연
협 조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8. 7.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이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 개요

□ 개정 대상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안 사유

❍ 자문 기능의 위원회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감사 선임 규정을 폐지하고 환경교육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기 운영중인 환경교육협의회를 ‘환경교육분과위원회’로 변경 운영

❍ 변화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추진 경과

❍ 조례 개정 계획(기후환경본부장 방침) : ’18.5.14.

❍ 입법예고 심사 등 검토 의뢰 : ’18.5.14.

❍ 입법 예고 : ’18.5.24.～6.14.(21일간, ※2018.6.13.-지방선거일)

❍ 법제 심사 결과 통보 : ’18.7.5.

2		주요 개정 내용

□ 자문 기능의 위원회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감사(監事)
선임 규정 폐지

□ 환경교육 중요성 증가에 따라 ‘환경교육분과위원회’ 신설 운영

□ 변화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기능 조정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3		관련 부서 협의 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4		향후 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18. 7. 13.

□ 시의회 상정 의결 : ’18. 8월(제 283회 임시회)

□ 공포 및 시행 : ’18. 9월

붙임 1. 법제 심사 결과 통보 1부

2. 법제 심사 결과(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