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485
결재일자	2018.7.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윤별		박제혁	07/09 박경서
협 조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주무관			방진표
	주무관			양지윤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1차) 결과보고

2018.7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1차)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7. 5.(목) 15:00~17:3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인원 : 8명

- 전문가 : ㈜무영씨엠건축 김은미, 정림건축 김현기,

㈜친환경계획그룹 청연 민현준

- 서울시 : 녹색건축팀장, 녹색건축팀·건축설비팀 업무담당 4명

□ 주요안건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18.9.1) 관련항목 검토

- 단열기준, LED설치 의무 비율 등 관련 항목 개정 검토

○ 태양광 및 미세먼지 관련 추진방안 설정

- 태양광 의무비율 로드맵 추진방법 검토

- 녹색건축 설계기준 내 추가 반영필요사항 검토

○ 향후 회의 진행방향 및 일정 정리

□ 회의 주요내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18.9.1) 관련항목 검토(*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단열기준 : 현재 기준보다 약간 강화된 단열기준으로 조정

(현재 외벽 열관류율 기준 0.64미만 → 0.62미만 등)

- LED조명 설치 비율 : 현재 기준 30%이상에서 70%이상으로 상향조정

(90%로 상향 검토하였으나 문화집회시설 등 LED적용이 제한되는 용도들이 많아 70%로 설정)

○ 태양광 및 미세먼지 관련

-  태양광 의무비율 할당의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태양광 의무비율 설정시 기준을 건물 여건을 반영하기 어려운 총 에너지 대비 일정비율 할당 말고도 활용가능한 옥상면적의 일정비율 할당 등 다양한 방안 검토 필요(다음 회의시 추가 논의)

-  미세먼지 관련 정책으로 전열교환기의 필터 기준 설정 추가 검토

(우선 적정기준에 관해 다음 회의시 검토 후 관련 협회 전문가와 추가검토하여 정리)

-  저녹스보일러의 의무화 추진(현재 권장사항)

○  향후 회의 진행방향 및 일정 정리

-  `17년 9월 전면 개정 후 1년 지난 상황으로 이번 개정은 일부항목 조정으로 진행

-  8월 말 개정안 마련 및 9월 개정 목표로 매주 회의 진행(예정)

□ 결과요약

○ 단열기준, LED설치비율 등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에 따른 조정 가능한 항목들 상향조정

○ 태양광 의무비율 및 전열교환기 필터 기준 신설은 다음회의 시 추가검토

○ 9월 개정 목표로 매주 회의 진행 추진

□ 향후계획

○ ‘18. 7. ~ 8.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안 마련

○ ‘18. 9.          행정 예고 및 규제심사 후 고시

□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 660,000원(22만원 x 3명)

- 1인당 기본수당(2시간이상) : 150,000원, 사전검토 : 70,000원

○ 다과비 지출 : 57,4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 조성, 건축물 공공성 강화,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붙임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관련 개정 검토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