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0562
결재일자	2018.7.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19호

						시 민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임병욱	최홍식		이상훈		황보연		윤준병	07/02 박원순
협 조
	기획조정실장					김용복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실무사무관					전경조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

2018.  6.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계획실행시 실시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계획실행시 자치구 협의, 시민협조사항 추진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

‘자원순환사회로 전환’ 및 ‘서울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 정책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강동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임

□ 추진개요

○ 설치위치 :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 강동구 음식물처리시설 건립부지, 열병합발전소, 고덕차량기지 인접

* 서울주택공사 공공주택지구 배치계획상 대상부지 인근 주택 없음

[붙임 1] 설치검토 대상부지 위치도면 참조

○ 설치규모 : 500톤/일 이상 (부지면적 16,487㎡)

-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조성사업 토지이용계획상 ‘창고용지’

* 양천자원회수시설(400톤/일) 부지(16,914㎡)와 비슷한 규모임

○ 사 업 비 : 2,000억원

- 부지매입비 : 450억원(서울주택도시공사 조성원가 270만원/㎡)

- 건설 및 사업비 : 1,550억원

* 여러 자치구 공동이용 광역시설의 경우 국비 30% 지원 가능

○ 사업기간 : 56개월(2018.4~2022.12.)

- 사전협의 2개월

-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입지심의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6개월

- 기본계획, 설계, 공사 : 48개월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시행자 서울주택도시공사)

▸ 면    적 : 1,660천㎡(502,324평)

▸ 수용인구 : 26,992명(11,584호)

▸ 주택건설 : 공공주택 7,882, 행복주택 1,514, 단독주택 24

* 서울시 임대주택과 분양시기 : 6,095호(’19~’20)

작 성 자	자원순환과장 :최홍식☎2133-3670 자원회수시설팀장 : 임병욱☎3672 담당 : 전경조☎3685

□ 추진절차

[사전 준비] -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동시 추진

○ 자원순환 연차별 시행계획에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 반영

- 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특별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방법 : 환경부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후 우리시 시행계획 수립

※ 환경부 기본계획 2018.9월 수립 예정

[붙임 2]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참조

○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부지확보

- 근거 : 강동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기반 확보계획

․자원순환과-8051(2018.5.16.)호

- 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부지 용도변경 및 매입 협의

- 용도변경 : ‘기타 공공시설’, ‘창고용지’ → ‘폐기물처리시설’

․SH공사 : 토지이용변경계획 국토부 승인요청 예정(2018.7)

․국토부 : 관련기관(강동구 포함) 협의 및 통합심의(2018.7~9)

- 매입가격 협의 : ‘폐기물처리시설’로 용도변경 후 협의 매입

○ 관련기관 사전협의(2018.7. ~)

- 환경부 : 국비지원 요청, 자원순환기본계획 등

- 한강유역환경청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승인 등

- 강동구 : 입지심의위원회 구성, 환경영항평가 등

○ 투자심사 및 타당성 용역 사전 검토

- 사업방법, 과업내용, 용역기관 선정방법 등

[자원회수시설 건설 절차 진행] - 단계별 추진

(타당성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투자심사,국비신청)

입지선정

기본계획 수립

→  → (환경부협의) →

기본 및 실시설계

설치계획 승인

공사

(6개월)

(12개월)

설계 및 설치계획승인 동시추진 (12개월)

(30개월)

[붙임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절차 참조

□ 기대효과

○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 구현

-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를 통해 잠재에너지 회수․활용(지역난방 등)

- 소각 후 매립시 종량제봉투 대비 87% 감량(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 계획

▪ 목표 ’20년까지 생활폐기물 20%(618톤/일) 감량

(단위 : 일, 톤)

지 표 명	’14	’15	’16	’17	’18	’19	’20
발생량	3,088	2,921	2,931	2,887	2,717	2,593	2,470
감 량 (감축률)	-	167 (5.4%)	157 (5.1%)	201 (6.5%)	371 (12.0%)	495 (16.0%)	618 (20.0%)

○ 자치구 생활폐기물 처리업무 효율증대

- 생활쓰레기 발생지 인근 처리가능(강동구-매립지 왕복 150km)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작업 간소화(기존 적환장→ 재활용시설 전환)

- 인접한 강동자원순환센터와 연계하여 운영비 대폭 절감

(음폐수 선별잔재물 등 현장 직송처리)

□ 향후계획

○ 관련기관 사전협의 : 2018.7. ~ 9월(2개월)

- 대상부지 용도변경 및 매립 협의(SH공사)

- 자원순환 시행계획(환경부), 폐기물시설 설치(한강유역환경청) 협의

- 입지심의위원회 구성, 환경영향평가 시행방법 협의(강동구청)

- 투자심사의뢰 및 타당성조사용역 발주검토

○ 타당성 조사용역 : 2018.7.~12.(6개월)

- 타당성 조사용역, 국비보조 신청, 자체 투자심사

○ 입지선정 : 2018.9.~2019.2.(6개월)

- 입지선정계획 수립 및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 및 입지선정 공고

- 입지선정 공고

○ 기본계획 및 설계 : 2019.1.~2020.3.(15개월)

-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심의, 설치계획 승인

- 중앙투자심사 및 환경영향평가

○ 설치공사 : 2020.3.~2022.12.(33개월)

- 강동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공사 시설용량 500톤/일 설치

[붙임] 1. 강동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검토부지

2.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추진 배경.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절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