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7422
결재일자	2018.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승우	하대근		국승열		김성보		06/28 진희선
협 조
	주무관					민봄이
	주무관					이승현

2018년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평가계획

(광역평가 대상)

2018. 6.

도시재생본부

(주 거 재 생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평가위원 일정 사전 조율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평가계획

(광역지자체 평가사업)

Ⅰ		평 가 개 요

2018 국토부 뉴딜사업 선정개요

□ 대상지역 : 자치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지역

□ 지정개소 : 7개소

- 우리동네살리기(2곳), 주거지지원형·근린일반형(5곳)

□ 평가방법 : 자치구 신청서 접수 후 “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국토부 사업선정

국토부 평가절차 및 일정기준 (국토부 평가운영 가이드라인)

□ 사업신청 접수 : 7. 4.(수) ~ 7. 6.(금)

- 신청서류 검토 (7. 6.) : 지원제외대상, 서류누락 등 검토·보완후 평가대상 확정

□ 1차서면 평가	: 7. 9.(월) ~ 7.17.(화), 1차사업 선정 (2배수)

- 위원회 서면질의 취합→자치구 통보→자치구 답변 취합→서면평가 반영

□ 현장실사	: 7.23. ~ 7.27. (기간중 3~4일)

□ 발표평가	: 8. 6. ~ 8. 9.

**********************************

※ 국토부 : 부동산영향 등 사업적격성 검증 후 사업선정 (8월말 예정)

Ⅱ		위원회구성 및 평가기준

평가위원회 구성

□ 명  칭 :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위원회

- 도시·건축·주택, 문화·환경, 사회적경제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평가위원회 구성 (총 7명)

-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호선, 원활한 평가를 위해 주거재생과장(또는 주거재생정책팀장)이 간사로 참여

분야	평가위원
도시·건축·주택	******************** *****************
문화·산업·환경·인문사회·복지	*************
사회적경제·공동체	*****************
중앙정부 추천 위원	국토부 추천예정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시급성·필요성) 지역 쇠퇴도, 재생 시급성, 주민·상인 등 참여의향 및 다양한 주체의 사업참여 여부 등

- (계획의 타당성) 지자체의 추진체계 구축, 목표설정 적정성, 부처 연계사업 발굴, 단위사업의 충실성, 지방비 매칭, 기금 등 재원활용, 부지확보, 주민주도 조직 구성, 주민 역량강화 방안 등

- (뉴딜 효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 고용, 둥지내몰림 대책, 지역경제 선순환, 부동산 가격상승 대응책 등

□ 사업유형별 평가

- 우리동네살리기 및 주거지지원형은 소규모 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초 생활인프라 확충 등

- 일반근린형은 혁신공간 조성 및 지역특화 발전, 부처 연계사업 발굴·확보 등

※ 하나의 자치구에 다수의 사업이 집중 선정되지 않도록 하고, 그간 사업 경험이 없던 곳에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지역 형평성 고려

< 평가항목 및 배점 표준안 >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배점
①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20	사업 시급성	10
		사업 필요성	10
② 사업계획의 타당성	50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10
		사업계획의 적절성	10
		사업의 실현가능성	20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10
③ 도시재생 뉴딜 효과	30	주거복지 및 삶의 질 개선	15(10)
		일자리창출 및 도시경쟁력	5(10)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성	5
		부동산 시장 영향 대응	5
가 점	+5	※ 부처협업 강화, 로드맵 반영	+5

※ ( ) : 일반근린형의 경우 배점

□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세부 평가항목별 5분위 척도에 기초하여 평가 - “부적격”으로 평가하는 사업은 점수 미부여

세부 평가계획

□ 평가준비 회의

- 일시/장소 : ‘18. 6.28.(목) 16:00~18:00 / 市 도시재생지원센터 회의실

※ 국토교통부 평가위원 워크숍과 연계 시행

[국토교통부 평가위원 워크숍]

▶ 일시/장소 : ‘18. 6.28.(목) 14:00~16:00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13층

▶ 주 최 : 국토교통부

▶ 내 용 : 신청가이드, 평가가이드 교육 및 유의사항 전달

- 주요내용

1) 세부 평가일정 조정·확정 및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선출

2) 서약서 및 평가위원 프로필 징구, 연락처(이메일, 택배배송처 등) 확인

3)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방법 등 논의 및 결정

□ 도시재생뉴딜 제안서 접수 (자치구 → 서울시)

- 접수기간 : ‘18. 7. 4.(수) ~ 7. 6.(금) (3일간)

※ 결과제출(시→국토부) : ‘18. 7. 9.(월)

- 접수방법 ┌ 공문접수 : 주거재생과

┗ 서류접수 : 市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계획서(책자) 15부 제출)

□ 1차 서면평가 (중앙 평가지원단 참관 가능)

- 조정회의 일시/장소 : ******************************************

※ 잠정일정이며 평가준비회의 이후 변경될 수 있음

- 내 용

평가위원 신청서류 검토	⇨	질의서 작성 (평가위원)	⇨	질의서 자치구 송부	⇨	자치구 답변서제출 (구→시)	⇨	평가서제출 및 조정회의 (서면평가)	⇨	서면평가결과제출 (시→국토부)
7.9.~7.10.		7.11.		7.12.		7.17.까지		7.18		7.19.

· 평가시 최종선정 물량의 2배수(14곳) 내외 선정, 현장실사대상 확정 및 과다 점수차(20점 이상) 조정

· 사전 적격성 검증 부적격사업(평가위원의 1/2이상 부적격평가) 또는 70점 미만인 사업 선정제외

· 가점(부처협업, 소규모 주택정비 등)은 서면평가 단계에서만 적용 (최대 5점)

※ 지역특화재생 프로그램사업은 발표평가 단계에서도 가점적용

· 서면평가 결과 국토부 제출(점수, 순위, 미선정 사유, 평가자료 일체)

· 자치구 결과통보 (현장실사대상 계획 알림 및 세부일정 제출요청)

□ 현장실사 (중앙 평가지원단 참관 가능)

- 일시/장소 : ***************************************

※ 잠정일정이며 평가준비회의 이후 변경될 수 있음

- 현장별 방문시간 : 40분 배정

- 현장실사는 평가위원 과반수 참석시 진행

- 현장브리핑 및 질의답변 : 자치구 과장이상 (주민조직대표 가능)

- 주요내용

· 현장실사 세부계획 수립(대상사업, 점검단 구성, 세부일정, 체크 사항 등)

※ 대상 자치구에서 장소, 참석자(최소인원) 등 계획수립 후 이메일 통보

· 사업내용 확인 및 현장확인 필요사항 자치구 통보

※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현장별 방문시간 모두 동일 계획

· 평가위원 불참시 평가위임서 제출

· 평가위원별 현장실사 결과 제출

· 현장실사 결과 국토부 제출 (평가위원 서명자료)

· 현장실사시 보완 및 제척사항 등 발표평가시 준비토록 자치구 통보

□ 발표평가 및 평가종합 (중앙 평가지원단 참관 가능)

- 일시/장소 : ******************************************

※ 잠정일정이며 평가준비회의 이후 변경될 수 있음

- 발표대상 : 현장실사 시행한 14곳

- 발표시간 : 사업별 12분이내 설명, 18분 내외 평가위원 질의·답변

- 발표, 설명 및 질의 답변자 : 자치구 과장급이상 공무원 1인 (주민조직대표도 가능)

- 주요내용

· 설명자료(책자)는 발표회 당일 20분 전까지 현장에서 제출·배포

· 사업설명 및 질의·답변

· 평가 종합 및 확정(부대의견 작성)

· 평가결과 국토부 제출: 8.13(월)까지

※ 타 자치구 평가시 참관여부 : 평가위원 협의를 통해 결정

[평가종합 주의사항]

▶ 발표내용 최종평가하여 사업선정, 선정에 따른 조건 부여

▶ 평가위원, 광역지자체는 국토부 검증절차 완료 후 선정결과 발표때가지 외부     결과 및 순위 공개불가

[세부 일정표]

일 정	주 요 내 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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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정일정이며 평가준비회의 이후 변경될 수 있음

Ⅲ		행정사항

평가시 필요예산

□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금에서 지출

- 평가위원 수당, 제안서 배송비, 식비 등 평가시행시 필요한 경비

평가시 인력 등 지원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 회의실, 평가시 인력 보조, 차량지원 등

평가시 세부사항 및 양식

□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운영 가이드라인” 최대한 준용

따로붙임 :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운영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