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19696
결재일자	2018.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이병욱	박병성	06/25 양완수

법인택시 인력수급인 관련 사업개선명령 계획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6

택시물류과

법인택시 인력수급인 관련 사업개선명령 계획 보고

법인택시 고용활성화와 관련, 인력수급인을 통한 폐쇄적 방식의 채용에서 벗어나 공개적 방식의 법인택시 채용 시스템으로 개선코자 함

□ 추진 개요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3조 제1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 시도지사는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배 경

- 택시 취업정보 부족에 따라 법인택시운수종사자 신규교육장 주변에서 인력수급을 통한 취업알선이 횡행(130개 업체, 130여명)

- 과장된 급여 및 회사정보 제공 등의 사유로 40.5%가 1년 내 퇴사

구 분	자격취득자	미취업자	취업자 (자격증명발급)	취업중	퇴사자 (자격증명반납)
2017년도	4,320명	2,495명	1,825명 (100%)	1,086명 (59.5%)	739명 (40.5%)

□ 그간 추진경위

○ 2018.6.11. : 법인택시 고용활성화를 위한 운수종사자 취업안내 개선계획 수립

- 법인조합 홈페이지를 통한 택시회사 안내, 신규교육시 취업안내 등 시행

○ 2018.6.14. : 사업개선명령 관련 3개 단체 및 택시회사 의견 수렴

- 전체 택시회사 중 41개사 의견 제출, 35개 85.4% 찬성

- 법인조합, 전택노련, 민택노련도 찬성 의견 표명

□ 사업개선명령 계획

○ 대상 : 254개 택시회사

○ 내용 : 기존 사업개선명령(’17.12.1)에 추가적으로 적용

대상	내용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교통회관, 교통안전공단 운전적정정밀검사장(성산동, 하계동) 부지 및 부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신규택시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일체의 구인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택시회사의 정보를 제공하는 구인활동은 예외로 한다.

□ 향후 계획

○ ’18.06.25 : 254개 택시회사 개별송달 실시

○ ’18.06.28 : 시보공고 실시

○ ’18.07.01 : 사업개선명령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