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13130
결재일자	2018.6.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노무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김형태	김지형	김희갑		06/15 황인식
협 조
	주무관		윤진석

서천연수원 민간위탁 추진계획

2018. 6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천연수원 민간위탁 추진계획

직원 후생복지 시설인「서천연수원」의 위탁기간이 ‘18.12.31자로 만료됨(예정)에 따라 운영방식 및 운영기관 선정 등 검토를 통해 향후 연수원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연수원 현황 및 위탁개요

□ 서천연수원 현황

❍ 개 원 일 : 2007. 6. 26

❍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하성길 74-87

❍ 부지면적 : 97,684㎡(대지 43,241㎡, 임야 54,443㎡)

❍ 규    모 : 연면적 18,925㎡ (지하2층/지상4층, 4개동)

❍ 주요시설 : 객실(151실), 대강당, 세미나실 등 연수·편의시설

❍ 운영방법 : 민간위탁 (‘07. 6 개원시 ~ 현재까지)

□ 현 위탁개요

❍ 수탁기관 :(주)HTC(대표 : 김곤중,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 136)

❍ 수탁기간 : ’16. 7. 1 ~ ’18. 12.31.(2년 6개월)

❍ 위탁비용 : *************************

	< 그 간의 위탁 경과 >
▸최초위탁(1차) : ’07.6.1~’10.5.31 (수탁업체 : ㈜HTC) : 공개모집 ▸재 위 탁(2차) : ’10.6.1~’13.5.31 (수탁업체 : ㈜HTC) : 공개모집 ▸재 위 탁(3차) : ’13.6.1~’16.5.31 (수탁업체 : ㈜HTC) : 공개모집 ※ 4회차 서천연수원 시의회 동의안 가결 [의안번호 09-01005(’16.3.9)] ▸재 위 탁(4차) : ’16.7.1~’18.12.31 (수탁업체 : ㈜HTC) : 공개모집

Ⅱ		그 간 운영성과

□ 연수원 활성화 노력으로 이용률 증가 및 초과이익금 발생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여가복지 확대 분위기 등으로 이용률  증가       - 서비스 향상 및 운영개선 노력으로 초과이익금 발생 : ****(‘16년)

구 분	전 위탁기간 (‘13~’15)	’16년_1년차	’17년_2년차	비 고
이용률	*****	*****	*****	********
이용인원	*****	*****	*****	*********
초과이익금	********	*******	-	협약서제12조

□ 지역협력(축제) 및 행사 지원

❍ 지역학교와 연계한 산학협력 및 장학금 지원

- **************************************************

❍ **************************************

❍ ***************************************

❍ 지역 특산물 판매 및 ************************

- 연수원내 **********************

- 연수원 식자재 구매 : ***************************************************

□ 이용직원 수요에 필요한 다양한 컨텐츠 개발운영

❍ *****************************************

❍ *******************************

□ 직원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 노력

❍ **********************************

❍ ************************************

❍ *************************************

❍ **************************

Ⅲ		연수원 운영방식(민간위탁·직영) 검토

□ 관련규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민간위탁 대상여부 사전검토 >
① 연수원은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아니며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②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이므로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부문의 경쟁적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경쟁원리 적용

□ 민간위탁 여부 검토의견 : 민간위탁으로 지속 운영 타당

❍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고,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타당

❍ 특히, 연수원 운영업무는 민간 전문인력과 운영 노하우가 상호결합 되었을 때 만족도 제고 등 운영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 인건비 등 운영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이용직원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가능 등 민간위탁이 갖는 장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15년 서천연수원 민간위탁 종합평가시************************************를 차지하는 사례를 보더라도 직영으로 전환할 만한 사유가 부족함

⇨ ’16년 3월 서천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어 ’23년까지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없이 재위탁 추진 가능 (상임위 보고로 갈음)

【참고】- 민간위탁과 직영운영 비교

□ 시설 운영․관리 효율성 측면 : 민간위탁 우수

- 객실청소 : **************************************

※ ***********************************

□ 운영인력의 인건비 측면 : 민간위탁이 우수

- ’***********************************************

□ 서울시 조직 확대 및 책임성 측면 : 직영 우수

- 직원에게 다양한 근무기회 제공,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 등

구분	장 점	단 점	비 고
민간 위탁	▸인건비 등 운영 비용 대폭 절감 ▸고객안내 및 응대, 객실관리 등 전문기관 활용으로 서비스 질 제고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의 능동적 개발 및 추진으로 연수원 운영 활성화 ▸이용자 불만, 불편사항 빠른 시정조치 ▸지역주민 채용으로 시정 이미지 제고 ▸행정업무량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민간 경험 활용으로 전문성, 기술성 제고 ▸경영 쇄신노력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제고로 행정능률 극대화 ▸공익성(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주인의식 부족으로 연수원 관리 업무 능동적 처리 소홀 ▸낮은 보수로 이직률이 높아 업무의 연속성 저해 ▸이용자와 관리자의 소속기관이 달라 상호이해 부족으로 갈등유발 및 체감 만족도 저조 ▸체계적 사업추진 및 기관간 협조체제 미흡 ▸장기위탁시 사명감 부족, 프로그램 개발 저조 ▸노조활동 등 서비스 중단시 이용자 불편 초래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시 현지 채용과 지역주민과 갈등 초래 ▸공익성(공공성) 퇴색	서 천 수안보
직영 운영	▸기관장 책임하에 업무처리 능동적 수행 ▸조직확대로 인력운영 활성화 ▸업무처리 전반 책임소재 확실 ▸관할 지자체와 협조체계 구축용이	▸인건비 등 각종 유지관리 비용 발생으로 낮은 능률성 ▸프런트 안내 등 단순사무에 공무원 투입으로 비 생산적 ▸전문성 미흡 및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 마인드로 만족도 저해	속 초

※ 일부 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난 직영(속초) 선호 경향은 직영과 민간위탁의 차이에서 나타난 선호라기보다는 속초라는 입지조건이 타 지역보다 낫기 때문이라는 의견(설문조사 기관)이 있음

Ⅳ		연수원 운영업체 선정계획

□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호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0조

□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서천연수원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용역

❍ 위탁기간 : 2019.1.1. ~ 2021.12.31.(3년)

❍ 위탁범위 : 연수원 운영 및 부지내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 위탁예산 : ***********************

- ’19년 입찰 공고금액, 참가업체 제안가격, 계약심사 결과에 의거 최종 결정

********************************************************************************

<민간위탁금 산출방식 비교>

구 분	그 간(1~4회차)의 위탁비 산정	금년(5회차) 민간위탁비 산정
산출근거	▸최근 3년 서천연수원 결산자료 근거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최근 3년 서천연수원 결산자료 근거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산출방법	▸********************************************************************************	▸********************************************************************************************************
위탁금액	************ - *****************	************* - **************** - ********************
임금적용	▸최저시급 적용(’18년 7,530원) - 근로기준법	▸************************ **************** *******************
위탁비용	▸ ****************** - ***********	▸ ****************** - ***********
비 고	▸*************************	▸************************

※ *************************************************************

□ 선정방법 :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선정(별도 방침 수립)

❍ 계약방법, 모집참가 자격, 낙찰자 결정방법, 협약체결 내용

평가위원 구성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 등 포함 별도계획 수립예정

□ 세부 추진절차 및 주요내용

① 시의회 보고		② 모집참가 공고		③ 모집참가등록 및 제안서접수		④ 제안서 평가 (적격업체 선정)		⑤ 민간위탁 계약심사		⑥협약체결

① 시의회 보고 : 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 민간위탁 보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 제2항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최근 서천연수원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안(의안번호09-01005 ’16.3.9.) : 원안가결

② 모집 참가공고 : 4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 홍보

-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예산액,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등

③ 모집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사업설명회 개최 등

④ 제안서 평가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6~9명 이내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시의회, 관계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련학과 부교수 이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⑤ 민간위탁 계약심사 : 위탁금 계약원가 심사 및 협약서 법률검토 등

⑥ 협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와 연수원 운영 협약서 체결

Ⅴ		향 후 일 정

❍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고	’18.6월

❍ 감사위원회 일상감사 의뢰	’18.8월

❍ 모집공고	’18.8월

❍ 입찰참가 접수	’18.10월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18.11월

❍ 적격수탁사 선정 및 협상	’18.11월

❍ 계약심사의뢰	’18.12월

❍ 협약서 체결	’18.12월

붙임 : 서천연수원 민간위탁금 산출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