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5678
결재일자	2018.6.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이두수	代이두수	최성태		06/12 정유승
협 조

기술용역 용역기간 연장 검토보고

2018. 06.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민관협의체에서논의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기술용역 용역기간 연장 검토보고

주민참여형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하여 6.13 지방선거로 인하여 주민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된「민·관협의체」운영이 지연되어 부득이 과업기간을 연장(6개월) 추진코자 함.

1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 용역수행자 : ㈜유아컨설턴트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신규식)

○ 용역기간 : ‘16.12.29. ~ ’18.06.28.(18개월)

○ 계약금액 : 740백만원

○ 주요 과업내용

-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 유버설디자인 시범사업 발굴, 가로경관 저해용도 방지 계획 등

2		추진 내용

○ ’17. 02.20~09.20 : 주민협의체 교육 및 구성 ○ ’17. 09.30~12.30 : 주민협의체 활동 ○ ’18. 01.29 ~ : 민·관협의체 구성(16명) 및 활동

- 주민대표 5명, 시·구의원 3명, 전문가 4명, 지역단체 2명, 행정 2명,   ○ ’18.03.23 ~ 06. 15 : 지방선거로 민·관협의체 활동 일시 중단

※ 주민협의체 주요 제안내용

구분	1,2구역	6구역	통합삼청동	통합가회동
주민제안 주요내용	□용도완화(근생허용) □기타완화요구 건폐율(70➝80%), 층수(1➝2층) 높이(6➝12m)	□ 종상향(1➝3종) □ 층수상향(2➝4층) □기타완화요구 건폐율(70➝80%) 용적률상향 등	□특성화 거리조성 □종상향(1➝준주거) □기타완화요구 건폐율,용적률상향 건축한계선폐지 등	□용도완화 □기타완화요구 건축한계선폐지 전시장규제완화 높이완화(12➝16m)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재산세,취득세,양도세 감면, 현금보상), 주차장 확충

3		용역기간 연장(안)

○ 용역기간 연장 : 172일 연장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용역기간	‘16. 12. 29 ~ ‘18. 06. 28	‘16. 12. 29 ~ ‘18. 12. 20	172일 연장
계약금액	740백만원	좌동	변경없음

○ 연장사유

- 구역별(15개구역)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의 주민의견수렴 및    회의 등으로 공기 지연(2017.09.30.~12.30)

- 6.13지방선거로 인하여 주민협의체 의견사항에 대하여 검토,자문,     조정기구인 민·관협의체 활동(회의) 지연(2018.3.23.~06.15)

○ 귀책사유 : 서울특별시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 부과

4		향후 계획

○ ’18. 06 ~    : 주민 의견조정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계속

○ ’18. 06 ~ 08: 교통영향평가

○ ’18. 09 ~       : 도시·건축공동의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붙임 : 용역수행자 연기요청서 및 합의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