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8716
결재일자	2018.6.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차진경		김덕환	06/11 이상훈
협조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 (사)장애인환경총연합회 -

2018. 6.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사)장애인환경총연합회’로부터 법인 명칭 등 정관 변경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민법」등 관련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규정

○「민법」제32조 및「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 비영리법인 및 신청사항

○ 단체명칭 : (사)장애인환경총연합회 ************

○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8, 동작구시설관리공단 205호

○ 대 표 자 : 윤 재 현 ************

○ 목적사업

- 장애인생활환경발전과 자연환경보호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연구사업

- 서울시 장애인들의 자연환경보호 캠페인

- 장애인 생활환경과 자연환경보호 정보지 발간 등

○ 변경사항 : 법인 명칭, 주목적사업, 기타 정관 조문

○ 신구대비조문표

현 행(기존)	개정안(변경)
제1조(명칭)본회는 “사단법인장애인환경총연합회“라 칭한다.	제1조(명칭) 본회는 “(사)환경교통장애인총연합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생활환경발전과 자연환경보호의 선도적 역할을 하며 환경과 관계되는 장애인창업 및 취업과 부업 등을 지원하고, 윤택한 삶을 지향하여 사회 환경영역에 있어 장애인과 일반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발전적인 환경문화를 창출해 국민환경발전과 복지국가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장애인 생활환경발전과 자연환경 보호의 선도적 역할을 하며 환경과 관계되는 장애인 창업 및 취업과 부업, 장애인동료상담, 교통(대기오염) 등 교육을 통하여 지원하고, 윤택한 삶을 지향하여 사회 환경영역에 있어 장애인과 일반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발전적인 환경문화를 창출해 복지국가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 행(기존)	개정안(변경)
제3조(주사무소)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서울특별시의 구 단위 지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분회를 둘 수 있다. (본회 주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28 동작시설관리공단내 2층)	제3조(주사무소)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전국 시, 군, 구 단위 지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분회를 둘 수 있다.(본회 주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28 동작시설관리공단내 2층)
제4조(사업) ① (생략) ② (생략) ➂ 장애인 생활환경과 자연환경보호 정보지 발간 (창업, 취업, 부업, 판매, 업종 등의 정보제공 및 장애인의 발전적 생활환경개선 홍보)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⑦ <신설> ⑧ <신설>	제4조(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서울시 (삭제) ➂ 장애인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보호 정보지 발간 및 환경교육 (창업, 취업, 부업, 판매, 업종 등의 정보제공 및 장애인의 발전적 생활환경개선 홍보) ④ (현행과 같음) ⑤ 서울시 (삭제) ⑥ 등 (삭제) ⑦ 환경감시원 교육 및 감시원증 발급 ⑧ 환경변화의 대기오염과 자동차 배출 가스 오염을 정화하기 위하여 관할청 매연단속 시 보조 활동하며, 과다 발산차량 신고 (대기 질 개선)
제12-1조(임원)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 총6명을 둔다 1. 회장 1 명 2. 부회장 1 명 3. 이사 : 5명(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1 명	제12-1조(임원)본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 총10명을 둔다 1. (현행과 같음) 2. 부회장 : 2명 3. 이사 : 9명 (회장, 부회장 포함) 4. (현행과 같음)
제15조①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① 본회의 임원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사무부서) 1. (생략)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부회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리하며, 직원을 지휘, 감독 한다.	제30조(사무부서) 1. (현행과 같음) ② 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리하며, 직원을 지휘, 감독 맡는다.
제37조 (본회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 (본회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구성원 또는 이사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 행(기존)	개정안(변경)
제39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구성원 또는 이사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2 조 (기부금 사용 및 공개) <신설>	제 42 조 (기부금 사용 및 공개)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당해연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까지 공개한다.
부 칙 제 4 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 제4조(이사의 기명날인) 본회 정관변경을 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이사의 기명날인 한다.

□ 항목별 검토내용 및 결과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제출서류	· 정관변경신고서, 변경사유서, 신구대비조문표 · 변경될 정관, 회의록, 주된 목적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기존 허가증(반납) 등	· 제출·확인 - 기존 허가증 분실에 따른 분실사유서 제출
검토기준	· 정관상의 정관변경 허가 절차 준수여부 · 총회(이사회) 의결 정족수 등	· 정관변경은 제21조에 따른 총회 의결사항이며 39조에 따라 총회 구성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 회의록 확인결과 총회 2/3이상이 찬성 의결함

□ 검토 결과

○ ‘(사)장애인환경총연합회(대표 : 윤재현)’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민법」에 의한 등록요건,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 법인 명칭 및 주된 목적사업이 환경사업 외 교통 부분이 추가되어 있으나 법인의 목적사업 및 사업예산이 교통보다 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어 법인 주무부서는 변동 하지 않고 허가 검토 진행

○ 구비서류, 정관 규정에 따른 총회 의결사항 준수, 변경된 법인 명칭과 동일한 법인의 존재 유무 확인(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확인) 결과 적정하여 법인 신청에 따라 정관 변경사항을 허가하되,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및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하고자 함

□ 행정사항

○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에 변경내역 입력

○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및 제출을 조건으로 정관변경허가서 및 법인 허가증을 해당 법인 사무실로 등기 발송

붙 임 1. 변경신청서 1부.

2. 변경 정관 1부.  끝.